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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민생안정, 최우선 정책 순위…한마음으로 노력"국무회의 모두발언...반도체 경쟁력 위해 제도적 여건 만들어야"...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110건 공포
홍범호 기자  |  hon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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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07  16: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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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 안정에 두고 새로 출범할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시대도 열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과 잠재성장력의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새 정부와 지자체가 거의 동시에 출범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만남 가능성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시도지사들을 모시고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출신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간략한 강연을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고, 정부가 재정으로서 지원해야 할 게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그런 과단성 있는 결단 없이 고도성장이니 비약적 성장이니 하는 것을 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만성적 인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전 부처가 같이 협력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110건 등이 처리됐다.

여기에는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가뭄 피해 최소화와 산불 예방을 위한 관계 부처의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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