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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력 제한' 완전 폐지...건강하면 누구나 현역 입대기존 신체 1∼3급 받아도 보충역 판정..."형평성 문제 해소할 수 듯"
홍범호 기자  |  hon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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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6  10: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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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호 기자] 내년부터 최종학력과 관계없이 신체가 건강하면 현역으로 군에 입대하게 된다.

병무청은 16일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 등급에 의해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교 중퇴, 중학교 졸업 및 중퇴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 처분됐다.

보충역은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병역의 한 종류다. 이 가운데 신체 등급 1∼3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면 현역 복무가 가능했으나 이번에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이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병무청은 "학력 폐지에 따라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이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 등급에 의해 병역처분 함으로써 그동안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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