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올해 2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자가격리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긴 사건이 350건을 넘어섰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검찰이 수사를 마쳤거나 수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480건이다. 이 가운데 354건은 재판에 넘어간 상태다.

혐의별로 보면 집합제한명령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3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300건은 기소됐고, 13건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신고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사건은 87건으로 두 번째째로 많았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38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확진자 정보 유출 등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사건은 37건이었고 이 중 16건이 기소됐다.

이번 통계에는 검찰이 수사 중이거나 처분한 사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등이 포함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경찰이 자체 수사 중인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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