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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 캐스팅보드 쥔 새누리 비박.

@ 친노가 비박을 겨누는 이유 알고보니…

탄핵정국에 고립될라…
비박계의 좌고우면 대통령 입장 관계없이 탄핵절차 돌입 유력…가결돼도 부결돼도 난감한 상황

2016.12.04, 뉴데일리 임재섭 기자 보도뉴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29050

보도뉴스가 잘 보이지 않으면 다음 블로그로 읽어보십시오. http://blog.daum.net/macmaca/2233

@ 필자의견

길거리 투쟁에 놀라지말고, 새누리당과 국회 의석수의 제도권내에서 지분을 넓히는 요구를 솔직하게 박대통령에 해보기 바람. 탄핵에 동참하면 새누리 비박도 정치적 입지가 곤란해질것. 새누리 비박도 길거리 투쟁에 놀라서 국회의원 배지 잃을까봐 여기까지 온 거같은데, 여러분 소속은 현재까지 합법적 당선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속해있는 새누리당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면, 새누리당 친박뿐 아니라, 비박도 집권여당이 되기는 어려우며, 야당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회의원 당선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을 겪을것 같기도 함.

집권여당의 비주류로서 작은 지분이라도 가지는 비박계로 남든지, 야당이 될 새누리당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정치인생을 모색하든지 선택해야 할 비주류(이 경우에도 현지 민심이 귀하들을 다시 국회의원으로 뽑아줄지 의문. 박근혜 대통령은 노조나 민중이 선택했다기 보다 정치색이 뚜렷하지 않은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박빙의 리드로 선택한 합법적 당선자임).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한류문화 확산에 의한 국익증진의 통치행위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바, 하야나 탄핵의 대상도 아닙니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 그 진퇴를 맡기기로 하였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국가행위임을 유념하여 국회가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임을 국회가 공감한다면, 국회의 판단은 사법적 심사를 앞서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6-12-05 04:53:36 220.72.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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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6:0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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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 캐스팅보드 쥔 새누리 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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