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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주는 청와대의 전략적 모호성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음

해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기도 하지만, 박근혜 없는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 당에 밀려 야당으로 전락하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 당이 집권하여 노조.자본주의 형태의 기득권 비수혜자.민중지지층을 기반으로 상당히 장기집권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음. 새누리당은 그럴경우 세력이 약한 야당으로 이어가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모두 자기 형편에 맞게 현명하고 실속있는 선택 바랍니다. 필자(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여러 정당을 겪어온 중.장년 세대에 속함)를 포함하여 시위에 참여치 않고,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침묵하는 합법성의 지지자들(합법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박대통령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상식적인 판단층)도 많습니다.

2. 朴, 與비주류와 면담 추진… 탄핵흔들 ‘추가카드’ 주목
2016.12.02, 문화일보 김만용·박세희 기자 보도기사

보도기사가 잘 보이지 않으면, 다음 블로그를 통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blog.daum.net/macmaca/223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120201070330124001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한류문화 확산에 의한 국익증진의 통치행위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바, 하야나 탄핵의 대상도 아닙니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 그 진퇴를 맡기기로 하였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국가행위임을 유념하여 국회가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임을 국회가 공감한다면, 국회의 판단은 사법적 심사를 앞서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6-12-04 11:25:27 220.72.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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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6:0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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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청와대의 전략적 모호성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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