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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에서, 개인이 8평 이하의 집을 지을 경우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북한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따위로 왜곡하고 싶어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려는 조치가 아니라 그와 정 반대로 북한의 원시적 약탈 시장경제가 북한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자본주의화(=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자유 확대) 되고 있는 경향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궁여지책 꼼수다.

-> 북한에서 개인이 자기 돈을 들여 새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일정한 재산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 사람들이 8평 이하의 집을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99%는 8평을 초과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 꼼수가 있다. -> 8평 이상의 개인이 지은 집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몰수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점은, 8평 이상을 짓지 못하게 금지한다는 게 아니라 8평 이상의 새로 지은 개인 집을 몰수하겠다는 것이다. 왜 이런 요상한 조치를 취했냐면, 북한에서 현재 돈 있는 자산가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막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 북한 당국이 이런 식의 꼼수로써 돈이 있는 사람들을 견제하고 간섭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민의 재산을 약탈한다는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8평 이라는 꼼수를 둔 것인데, 이건 돈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우길 수도 있는 등 나름 잔머리는 굴린 듯하다.

- 겉으로는 주민들의 개인 재산을 보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은 주민들의 개인 재산을 빼앗기 위한 것으로써, 현실적으로 민심의 반발이 두렵기 때문에 개인 재산을 함부로 빼앗지 못하더라도 유력 자산가들의 코를 꿰고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될 수 있다.

* 김정은 일당이 직면한 딜레마는, 본격적인 시장경제로 이행하고자 하는 민심의 물결을 막을 수 있는 능력도 방법도 없다는 것이다. 김정은 일당이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면 할수록 민심의 반발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그들이 모르지 않으며, 따라서 이런 식의 궁여지책 꼼수 말고는 시장세력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 초라하고 한심한 김정은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정은의 운명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고, 그가 어떤 운명을 선택하든 서둘러야 할 것이다. (조만간 이설주가 딸과 함께 스위스행 비행기를 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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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소리를 들었는데, -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을 챙긴 것을 두고,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와 같은) 정상적인 통치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덜떨어진 소리가 그것이다.

(북한의 통치 조직을) 다른 정상 국가들과 비교하면 안 된다. 북한의 통치 시스템은 국가 위에 노동당이 있고 노동당 위에 수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수령유일체제=수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모든 사안을 결정) 이것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북한에서 정상적인 통치 구조는 불가능하다. (북한에서 조직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는 것은 수령독재가 추구하는 전략전술을 효율적으로 투사하기 위한 수단 이외 다른 의미는 없다. -> 북한에서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은 불가능하다는 말.)

*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가졌다는 것을 빌미로, 북한의 통치 시스템이 정상국가화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썰을 푼다는 것은,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천치가 아니라면 빨갱이 대변인 노릇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 우리나라 언론이 천치 수준이거나, 빨갱이 종북세력에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둘 중 어느 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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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역사의 퍼즐 맞추기 >

역사는 지나가버린 것이어서 그 시대를 경험한 사람이 사라지면 남아 있는 기록과 물적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를 유추해야 한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런 추론은 더욱 중요해진다. (더군다나 거짓 기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상황을 퍼즐처럼 짜맞출 수 있는 정확한 추론 능력이 기록보다 더 중요하다.)

중국에서 하화족 최초의 나라는 '황제헌원'이 세운 걸로 알려져 있다. 그에 관하여 사마천의 '사기'에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황제헌원은 하화족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치우천왕과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에 동원된 무기와 군대의 수준은 상당한 문명 수준을 보여준다.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황제헌원이 하화족 나라를 세우기 전에 중원에 이미 강력한 문명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문명은 하화족과 무관하다. 하화족은 이전까지 나라를 세우지 못했을 만큼 미개했던 것이다. 황제헌원이 하화족 나라를 최초로 세웠다고 하는 시대의 배경에는 이미 성숙한 고대 문명이 있었는데 이는 치우천왕으로 대변되는 사람들의 것이다.

(하화족의 나라가 없었던 시절에 치우천왕의 문명화된 군대가 있었다. 그건 치우천왕의 나라가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 나라에 저항해서 일어선 세력이 황제헌원이다. -> 하화족의 나라가 없었다는 것은 그때까지 하화족은 문명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만약 황제헌원이 중원에서 최초로 나라를 세웠다면 문명건설자로 기록되고 인식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황제헌원은 치우천왕이라는 문명화된 세력과의 전쟁을 통해 나라를 건설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치우천왕의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 치우천왕은 중국에서 동이족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조상민족으로, 황제헌원이 하화족의 나라를 세우기 전에 존재하고 있던 고대문명 국가의 왕이었다. -> 중국과 우리의 기록이나 전설 등에 따르면 고대역사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 (황제헌원 역시 동이족이라는 설이 있고 그것이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 왜냐하면 하화족은 나라를 세운 적이 없을 만큼 미개했기 때문에 강력한 군대를 가진 치우천왕에 도전하려면 그만한 문명적 배경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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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09:31:30 115.89.7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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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6:0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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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락해 가는 김정은의 궁여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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