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8만명, ‘대통령 탄핵 기각’ 청원 憲裁 접수
 닉네임 : beercola  2017-01-14 11:51:54   조회: 10003   
시민 18만명, ‘대통령 탄핵 기각’ 청원 憲裁 접수
헌법재판관 9명 각각에 청원문 및 서명 정보 담긴 기록 제출

2017.01.13, 뉴데일리 양원석 기자 보도뉴스


자유통일유권자본부(자유본)은 13일, 18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 또는 기각시켜 달라는 청원에 서명했다며, 청원문과 서명정보가 담긴 관련 기록 일체를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유본은 지난달 23일 ‘탄핵 각하/기각 청원 사이트’((http://ubon.kr/sign01)를 개설한지 20일 만인 12일 오후까지, 서명에 참여한 시민이 18만2,303명에 이른다며, 이들의 이름과 주소, 서명일시가 담긴 데이터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박성현 자유본 집행위원장은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 9명 각각에게 청원했다”며, “헌법재판관은 원래 독립된 판단주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라는 기관 이전에 ‘독립적 판단 주체’로서의 재판관 개인이 존재한다”고 했다.
자유본은 청원문에서 “여론조작을 자행하는 언론과 문란하기 짝이 없는 국회에 의해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됐다”며, “탄핵소동은 각하 혹은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자유본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사법주권’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호소했다.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의 사법주권(judicial sovereignty)에 따라 의연하게 판결해 달라. 하루하루 땀 흘리며 살아가는 시민들 역시, 대한민국이 헌정질서 및 기본원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다음은 자유본이 박한철 헌재 소장에 보낸 청원문 전문이다. 다른 재판관에게 보낸 청원문의 내용도 이와 같다.


존경하는 박한철 소장님!
저희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행위원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 신혜식 ‘신의 한수’ 대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차기환(변호사)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모임’ 대표, 최대집(의사) 자유개척청년단 대표 등은 지난해 12월23일부터 올해 1월12일까지, 약 20일 동안 약 18만 명 시민의 뜻을 모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드립니다. 앞으로 이 청원은 계속 이어져서 백만 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첨부 CD 파일에는 청원 시민의 이름, 주소(읍/면/동까지), 청원서명 일시 등을 밝혀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청원 시민의 진위를 확인하시려면 자유통일유권자본부(02-2233-2007)로 연락 주십시오. 검증 샘플로 선정한 시민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연락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청원문입니다.

&&&&&&&&&&&&&&&&&&&&&&&&&&&&
여론 조작을 자행하고 있는 언론과 문란하기 짝이 없는 국회에 의해,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비교적 작은 허물 외에는, 헌정질서에 대한 아무런 치명적 침해가 없었음에도 오직 언론에 의해 조작된 ‘촛불 민심’ 및 이에 편승한 직업 정치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폭거입니다. 심지어 미디어 공작에 의해 “사교 2대 교주 최순실에게 정신과 영혼을 장악당한 박근혜”라는 종교적 마녀사냥 프레임까지 조직적으로 유포됐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국가의 해체이며 사회의 해체입니다. 대한민국은 ‘폭도공화국’으로 붕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오직 진실에 대한 존중과 헌정질서에 대한 애국으로 소신 있는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에도 최소한의 질서와 가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바로 헌법재판관님 한 분 한 분 뿐입니다.
이 탄핵 소동은 각하 혹은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애초 국회의원들이 ‘책임총리’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다루었어야 할 일을 오직 촛불민심을 자극하고 선동할 목적으로 헌법재판소까지 보낸 사건입니다.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대중 선동을 위한 보조 장치로 능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 대선에서 거의 50%를 득표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강력한 후보 중 하나인 문재인씨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혁명!”이라는 끔직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오직 한 분 한 분의 사법주권(judicial sovereignty)에 따라 의연하게 판결해 주십시오. 저희 하루 하루 땀 흘리며 살아가는 시민들 역시 재판관님의 용기와 고뇌에 발맞추어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및 기본 원칙을 회복시켜 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청원에 실어,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에 대한 저의 충심을 재판관님들 한 분 한 분 발 앞에 바칩니다. 이 청원은 저의 마음을 담은 엄숙한 시민 서약입니다.
2017년 1월 13일.
자유통일유권자본부를 통해 탄핵 각하/기각을 청원한 시민 일동.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32997


보도자료가 잘 보이지 않으면, 다음 블로그를 참조바랍니다.
http://blog.daum.net/macmaca/2281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한류문화 확산에 의한 국익증진의 통치행위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바, 하야나 탄핵의 대상도 아닙니다.

합법적 당선자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선의의 통치행위를 이해해보는 계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과가 어찌되든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보호받지 못하며, 오히려, 대중언론의 흥미거리로나 다루어지며,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면, 국정운영의 한계가 다음 대통령들에게도 닥칠것입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7-01-14 11: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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