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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폐원 전 학부모에 통지 의무화권익위, 폐원 절차 개선안 마련…복지부에 권고
정우현 기자  |  webmaster@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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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8  10: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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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는 어린이집을 폐원하려면 사전에 학부모에게 폐원 사실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집 폐원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의 개선 방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폐원 신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어린이집에 안내하고, 어린이집은 이에 따라 학부모에게 폐원 계획을 알려야 한다.

이후 지자체는 학부모에 폐원 계획 통지 여부, 아동들의 다른 시설 이동 계획 등을 확인한 뒤 폐원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 어린이집 폐원 관련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안[국민권익위원회 제공]

현재는 어린이집 폐원 예정일 두 달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폐원 신고를 한 뒤 이를 학부모 등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폐원에 임박해서야 학부모들에게 갑작스럽게 폐원이 통지돼 새로운 보육 시설을 찾아야 하는 학부모들의 아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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