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최근 전월세 대란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면서 원인분석이 잘못된 것은 아니냐고 따졌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지난해 전월세 문제해결을 위해 당정회의를 했는데 정부답변과 시장상황은 괴리가 있었다”며 “정부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이번 이사철에만 생긴 것이 아니라 지난해 이사철에도 급등했다”며 “전세제도가 월세제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오는 문제인지 공급부족에서 기인한 것인지…,  만약 공급부족 때문이면 정부의 주택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이어 “정부 발표를 보면 전세가격이 1.2%에서 1.5%까지 상승했다고 보고하는데 시장은 그렇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작년도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정종환 장관은 “주택가격 안정에 따른 전세 선호현상에 이사철 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1.13 전월세 안정대책’에 따라 공공주택 및 다가구 임대주택을 조기 공급하고 민간 소형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서 자금지원을 늘리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1.13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후속대책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