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있다. 기업입장에서 6중고로 비유되는 고비용 경영환경이 원인으로, 이같은 현상이 유지된다면 8년 이내 일본내에서 약 500만개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경련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함을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FTA를 추진하는 등 활약했지만 최근 다시 각종 규제를 강화해 기존 전략이 힘을 잃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27일 ‘일본의 산업공동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지진 이후 일본기업의 해외이전 증가로, 산업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업관점에서 이른바 6중고라 불리는 일본 내 경영환경의 악화가 원인으로, 고비용 구조의 사업환경이 기업경영의 지속성을 위협해 일본의 입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게 문제다.

일본 언론에서 이미 일반화된 용어인 6중고는 엔고, 높은 법인세, 과중한 인건비 부담, 엄격한 환경규제, FTA체결 지연 등 기존 5중고에서 대지진 후 전력수급불안 요인이 추가된 일본의 고비용 경영환경을 일컫는 용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제조업의 국내설비투자 대비 해외설비투자 비중은 2009년 42.0%에서 2010년에는 55.0%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74.2%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일본 제조업의 41%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의 경우 2011년 국내설비투자가 지난해에 비교해 6.3% 늘어난 반면 해외설비투자는 59.5% 증가해 자동차산업의 대내외 투자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로 일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약 69%가 서플라이체인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대답했으면 1만 1,000개의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서도 기업의 76.5%가 산업공동화가 우려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일본기업 해외이전의 주요 특징으로 기업 핵심기능의 이전 증가, 부품과 소재 등 고도기술 제조업의 이전 증가, 일본 내 외국기업의 이탈 등을 지적했다.

닛케이신문이 지난 7월 주요기업 사장 1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영자의 40%는 엔고와 법인세 등이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면, 3년 이내에 기업의 거점을 해외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8%는 기업의 핵심기능인 주력생산거점과 일부 연구개발거점, 일부 본사기능 등을 이전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P&G는 아시아지역 본사를, 핀란드 노키아는 개발거점을 싱가폴로 이전하는 등 일본 내 핵심거점을 타 아시아지역으로 이전시키는 외국기업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부품, 소재 등 중간재 제조업의 해외이전 진출이 지속될 경우 2015년 일본이 무역적자구조의 경제체제로 전락하고 2020년이 되면 제조업 고용자 수는 2010년 기준 301만명이 감소, 서비스업 고용자 수는 174만명 줄어들어 총 476만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산업공동화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본 내 투자, 사업환경을 개선하는 등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대한 일본의 참여 선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2월 초 열린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2013년부터 교토의정수 사실상 탈퇴 결정, 2012년 시행될 법인실효세율의 5% 인하와 같은 정책들도 이같은 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한 세계적 수준의 투자, 사업환경 정비의 정책 방향 속에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련은 일본 정부가 최근 엔고를 활용해 일본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업의 해외 M&A 및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고비용 경영환경으로 수익여건이 악화될 경우 기업은 해외이전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산업공동화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구축으로 한국의 투자매력도를 제고하여 해외기업도 국내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