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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결의안' 유엔 총회 통과..."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미국·EU 반대, 러시아·중국·북한은 찬성
윤호 기자  |  jose@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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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9  17: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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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총회(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윤호 기자] 러시아가 주도하고 북한도 지지했던 '사이버 범죄' 결의안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반대에도 유엔총회에서 통과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dpa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유엔 총회 산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이버 범죄' 결의안은 지난 27일 유엔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져 찬성 79표, 반대 60표, 기권 33표로 통과됐다. 유엔 총회 회원국은 총 193개국이다.

러시아가 주도한 사이버 범죄 결의안은 범죄 목적으로 정보와 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국 전문가들은 내년 8월 뉴욕에서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과 EU 등은 이 결의안이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반대의견에 대한 탄압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반대해왔던 반면 러시아와 중국, 북한, 베네수엘라, 미얀마, 시리아, 이란 등은 지지해왔다.

유엔 총회 표결에 앞서 주유엔 미국 대표부 측은 "이 결의안은 사이버 범죄에 맞서기 위한 협력이 필수적일 때 회원국 간 협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핀란드 측 대표는 이미 유엔의 기존 전문가 그룹이 사이버 범죄에 관한 새로운 국제협약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dpa는 "일부 국가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범죄로 규정하고 사이버범죄와 사이버테러를 단속한다는 미명 아래 인터넷 검열을 진행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인권단체의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루이 샤르보노 유엔 담당 이사는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이번 결의안을 지지한 국가들에 대해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부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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