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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71.4%, 305조 상반기 배정SOC 예산 74.3%, 일자리 예산 82.2%·R&D 79.3%
오인광 기자  |  webmaster@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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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4  14: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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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세 번째)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인광 기자]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의 71.4%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이날 밝혔다.

내년 예산 총지출은 512조3천억원인데, 이 가운데 기금을 제외하고 일반회계·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427조1천억원)의 71.4%(305조원)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내년 배정 비율 71.4%는 올해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로, 2013년 상반기(71.6%) 이후 7년 만에 최고다. 상반기 배정된 예산이 3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특히 경기 활성화와 관련이 큰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R&D(연구개발) 사업 예산 등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배정했다.

총계 기준 상반기 배정률은 SOC 예산이 74.3%(32조4천억원), R&D 예산이 79.3%(17조8천억원), 일자리 예산은 82.2%(5조9천억원)다.

정부는 내년에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계약 등 지출 원인행위를 올해 말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대상에 생활 SOC, 일자리 예산을 포함해 올해보다 8천억원 늘어난 총 9조6천억원을 배정했다.

9조6천억원 가운데 '생활 SOC' 예산이 5조5천억원이고, 일자리 예산과 일반 SOC 예산이 합쳐서 4조원이다.

예산 배정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며,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정부 각 부처가 계약 등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 있다.

김명중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내년 예산안만 국회를 통과하고 예산부수법안 등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산 배정계획을 의결한 데 대해 "일련의 예산 집행 준비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에 최소한 1주 정도가 소요되므로 더이상 예산배정계획을 늦출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회계와 기금은 법률로서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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