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EPA=연합뉴스]

[윤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저녁 워싱턴DC 근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사흘 전 상원을 통과한 NDAA에 서명했다.

7천380억달러 규모의 NDAA에는 우주군 창설을 비롯해 병력 급여 3.1% 인상 및 12주 유급 육아휴가 보장 등이 담겼다.

서명식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 연설을 통해 "어느 국가도 (미국의 국방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7천380억달러는 우리 군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의 서명으로 여러분은 우주군의 창설을 보게 될 것이고 이는 엄청난 순간"이라며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대단한 위협 속에서 우주에서의 미국의 우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서고 있지만, 충분히 앞서는 것은 아니고 아주 금방 상당히 앞서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주군은 우주사령부 존 레이먼드 사령관이 이끌게 된다.

AP통신은 "우주군은 공군장군의 관리하에 있게 될 것이며 초기 규모는 200명, 첫해 예산은 4천만달러가 될 것"이라며 "미 육군의 경우 48만명의 장병에 예산은 1천810억달러"라고 설명했다.

2020회계년도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천500명보다 줄이는 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감축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협의가 될 경우는 예외로 하기는 했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동원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NDAA는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 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이전보다 과도한 인상 요구를 경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결국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웜비어법'으로 불리던 법안의 핵심 골자가 NDAA에 포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