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프 > 국제
트럼프,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美국방수권법에 서명과도한 방위비 분담요구 경계·대북제재 강화 조항 포함
윤호 기자  |  jose@newsfinder.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2.21  12:54:38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EPA=연합뉴스]

[윤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저녁 워싱턴DC 근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사흘 전 상원을 통과한 NDAA에 서명했다.

7천380억달러 규모의 NDAA에는 우주군 창설을 비롯해 병력 급여 3.1% 인상 및 12주 유급 육아휴가 보장 등이 담겼다.

서명식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 연설을 통해 "어느 국가도 (미국의 국방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7천380억달러는 우리 군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의 서명으로 여러분은 우주군의 창설을 보게 될 것이고 이는 엄청난 순간"이라며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대단한 위협 속에서 우주에서의 미국의 우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서고 있지만, 충분히 앞서는 것은 아니고 아주 금방 상당히 앞서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주군은 우주사령부 존 레이먼드 사령관이 이끌게 된다.

AP통신은 "우주군은 공군장군의 관리하에 있게 될 것이며 초기 규모는 200명, 첫해 예산은 4천만달러가 될 것"이라며 "미 육군의 경우 48만명의 장병에 예산은 1천810억달러"라고 설명했다.

2020회계년도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천500명보다 줄이는 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감축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협의가 될 경우는 예외로 하기는 했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동원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NDAA는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 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이전보다 과도한 인상 요구를 경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결국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웜비어법'으로 불리던 법안의 핵심 골자가 NDAA에 포함된 것이다.

윤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뉴스파인더 | 등록번호 서울아01513 |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 27길 25 | 전화 02-535-6474
발행인·대표 김승근/유동균 | 편집인 김태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성연
강북지사[업무국] | 133-834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77 |
Copyright © 2022 뉴스파인더. All rights reserved. mailto hemo@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