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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영토 더 늘린다동북아 경제통합 및 신흥국 발굴 등 총력
최원영 기자  |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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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20  17: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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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FTA를 통한 경제영토 넓히기가 속도를 낸다. 한·중·일간 무역장벽을 허무는 동북아시아 경제통합부터, 신흥국 발굴과 미국, 유럽과의 FTA 보완까지 총력전에 임할 계획이다.

20일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내년 정부는 신흥시장 선점 및 자원확보, 신성장동력 마련에 기여하는 FTA 성과 도출 등 GDP 대비 61%에 달하는 경제영토를 63% 이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5월까지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3국간의 최종 공동연구가 성공적으로 마쳐졌고,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FTA에 대한 수혜를 가장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속도를 더 낸다는 방침이다.

한·FTA에 대해선 경제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국내 여론과 중국측 입장 등을 고려해 협상 개시 여부를 정하고 필요한 국내절차 및 중국과의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중단 상태인 일본과의 FTA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과의 양자 FTA협상도 새롭게 추진한다. 특히 일본이 미국 등과 추진하고 있는 TPP협상의 진전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협상 참여 실익을 따질 계획이다.

글로벌 FTA 네트워크의 핵심축인 미국과의 FTA는 발효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이행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한·미 공동 위원회개최를 준비할 예정이다.

한·EU FTA 이행 관련해서는 양측 정부간 최고위급 협의체인 2차 한?EU 무역위원회회의가 내년 하반기에 예정돼 있다. 이를 위해 상반기 내 모든 전문위원회 및 작업반 회의를 개시, EUFTA 이행에 관한 주요현안을 논의한다.

협상이 진행 중인 신흥국과의 FTA는 잔여 쟁점을 정리해 조기 타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세안, 인도 등 현재 발효되고 있는 FTA는 양허수준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아세안 회원국중 인니, 베트남 등 주요국과 양자 FTA협상도 개시할 예정이다.

시장선점 및 자원협력을 위해 중남미와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등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FTA 신규 추진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낼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신탁기금 출연을 내년에 825억원으로 늘리는 등 글로벌 금융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 국민들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취약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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