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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통장 도입 추진기초수급자 생계비 보호에 은행도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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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09  17: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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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특히,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국내 22개 은행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금년 6월부터 운영하기로 참여의사를 통보해왔다고 밝혀,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을 위해 복지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과 도입방안을 협의해 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급여압류에 대해 사후적인 법률자문을 구해오는 사례가 작년 1천400여 건에 이르는 등 최근 들어 부쩍 증가추세에 있어 생계가 어려운 극빈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와 관련, "수급자들의 생계비를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있는 제도개선"이라며 "앞으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한부모 지원 등 법률상 압류금지 규정이 있는 다른 주요 복지급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기관들은 개발예정인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수급자들이 알기 쉽도록 하기위해 모든 은행이 통장 명칭을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정숙 기자 frontier1@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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