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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3국 모두 윈-윈-윈”경제통합 공동연구 완료… 내년 협상 개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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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16  16: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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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3개국의 무역자유화를 향한 첫 단추가 성공적으로 꿰어졌다.

3국간 FTA(자유무역협정)가 성사되면 인구 15억명, GDP 12조달러에 달하는 동북아경제권의 관세 없는 자유무역이 가능해져 역내 경제통합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세 나라 대표단은 16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폐막한 제7차 한··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7차 회의에서 남은 쟁점들을 타결하고 20105월부터 진행된 공동연구를 공식 종료했다.

3국은 이날 채택한 공동연구 보고서를 문안 검토, 경제통상장관회의, 외교장관회의를 거쳐 내년 5월 베이징 3국 정상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공동성명은 “3FTA가 양자 간, 3자 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포괄적이고 제도적인 광범위한 협력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모두 윈--윈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아세안+3, 아세안+6과 같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진행되는 경제통합 과정에 이바지할 것이다. ··FTA가 실현 가능하고 3국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세 나라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합치성 이익 및 균형 민감부분에 대한 고려 등 향후 협상에서 고려해야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관심이 많았던 농산물 등 상품챕터와 서비스챕터는 각국이 민간 분야를 고려하면서 관세·비관세장벽, 무역장벽을 제거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고 에둘러 표현해 개방수위의 논란을 본협상으로 미뤘다.

투자챕터에서는 외국인 투자 제한조치를 적절히 철폐할 것투자보호 강화를 강화할 것이 권고됐다.

내년 정상 간 합의를 통해 FTA의 협상 개시가 선언되면 3국은 본협상에 착수해 2~3년간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수위를 저울질하게 된다. 협상이 타결되면 서명-비준 등 절차를 거쳐 FTA를 발효한다.

14일부터 열린 이번 7차 공동연구에는 최석영 FTA교섭대표, 중국측 상무부 충취앤 국제무역담판부대표, 일본 외무성 니시미야 외무심의관·경산성 오카다 경산심의관 등을 수석대표로 3국의 산관학 대표 1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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