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동반성장 개념이 강화되며 FTA를 통한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이어지고 있는지 여부도 단속에 들어가는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가 심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원회는 15일 염곡동 한국소비자원 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내년 업무추진 목표를 ‘중소기업·대기업·소비자가 모두 공감하는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대응 과제 4가지를 제시했다.

이는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기업생태계 만들기’, 서민 고통 경감을 위한 ‘반칙없는 시장 만들기’, 소비자가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도록 ‘소비자의 힘 키우기’, ‘믿을 수 있는 유통환경 만들기’ 등이다.

우선 동반성장하는 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보여주는 지분도를 공개하는 등 기업집단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시장압력에 의한 자율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단순히 수치만 공개하던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증감 현황을 분석해 공개한다는 설명으로, 대기업 집단별 관련 다각화, 비관련 다각화, 수직계열화 정도와 추세를 분석해 문어발식 확장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자료 수집은 전자공시시스템를 기본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기업에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어 재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기업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자발적인 자제와 투명성 제고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일감몰아주기가 많은 SI(시스템통합)·광고·물류·건설 분야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경쟁입찰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담합 등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FTA 연관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다.

인터넷포털 등 플랫폼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배제 및 콘텐츠 유통차단 등 불공정행위의 집중감시도 함께 이뤄지며 기업용 서버 및 소프트웨어 분야 독과점사업자에 대한 감시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 서비스 분야 등 공공분야의 입찰담합을 철저히 살피는 한편 제약, 기계, 화학 분야 등에서의 특허권 남용행위도 차단할 예정이다.

소비자 주권에 관한 수준도 올라간다. 공정위는 내년 1월 소비자종합정보망을 개통, '온라인 컨슈머리포트'를 개설키로 했다.

컨슈머리포트는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해 구매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구현되며, 구매활동에 도움이 되는 상품 비교정보를 일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 처리사건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한 손해배상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현재 행위금지 청구만 가능한 소비자단체소송의 범위를 손해배상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동의의결제도를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동의의결제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전제로 위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 않고 심의 절차를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아울러 유통부문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납품업체와의 '핫라인'을 개설하고, 업태별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상품권 구입 강요, 가매출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키로 했다.

특히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 등 3대 업태에 대해 납품업체의 인테리어비용, 판촉비용 등 부담현황을 공개하고, 부담완화를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