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세계적인 저성장이 자칫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청년일자리 7만1천개를 만들고, 고령층ㆍ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는 등 고용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무급휴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개선을 골자로 하는 '노사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실시하는 2012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업무 보고에 나선 것은 서민경기 체감의 척도인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민의 체감 고용률이 낮은 것은 '일할 기회의 부족'과 '일하는 사람들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고용을 늘리고 일자리 안전망을 촘촘히 메우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회사와 노동자 간 상생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청년 일자리 7만1천개 이상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취업인턴(4만명), 공공기관 신규 채용(1만4천명) 등을 통해 내년까지 청년 일자리 7만1천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일하고 싶은 강소기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 운영을 확대한다.

 

고졸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정책도 추진된다. 고졸인턴을 2만 명으로 늘리고 학교와 기업, 고용센터를 연계해 체계적인 고졸자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졸자가 우선 입사한 뒤 재직하면서 폴리텍대나 중소기업과 계약한 대학 학과에서 공부할 경우 학비를 지원하고 훈련 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실력과 실무 중심의 채용관행을 확산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객관화ㆍ다양화한 핵심 직무역량 평가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채용 시 학력 기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적용한다.

 

청년층 일자리 확대와 함께 고용부는 사회보험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고령층과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과 같이 구조조정의 여파로 무급 휴직한 이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평균임금의 50% 이내 수준에서 6개월 간 생계비를 지원한다.

 

무급 휴업이나 휴직의 경우 고용은 유지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입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입장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유급 휴업이나 휴직을 택하기 어려워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쌍용차의 경우 2009년 정리해고가 단행된 뒤 무급휴직자가 복직되지 않으면서 생계를 비관한 자살이 잇따랐다.

 

저임금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도 3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를 7만 명으로 늘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자녀도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베이비부머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기업에게 근로자 삭감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임금감액률은 20% 이상일 경우에만 삭감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지만 앞으로 기준이 10%로 완화되고 지원제한 소득도 현행 6천800만원에서 하향 조정된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일시불 또는 수령기간에 단순 분할해 받는 퇴직금을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금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장애인 일자리 대책으로는 민간과 기타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이 현행 2.3%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장애대학생이 방학기간에 기업에서 직무체험을 할 수 있는 기업연수제가 1분기 중 시범 도입되며 30대 기업집단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추진된다.

 

장시간 근로 등 우리 노동시장의 낙후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실시된다. 교대제 개편을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수준이 현행 1년간 1인당 720만원에서 2년간 1천80만원으로 확대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및 청구권 부여,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등의 정책도 마련됐다.

 

이밖에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각종 개선책과 대ㆍ중소기업 공생 방안도 꾸준히 추진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개선, 기본 복리후생 제공,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및 인증 등을 담은 '한국형 노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이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대ㆍ중소기업 공생 방안으로는 업종별 공동훈련 모델 확대, 공동 산재예방 체계화,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렵업체 지원, 산업단지 공용 통근버스ㆍ기숙사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공공부분 노사관계 합리화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중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무기계약직화하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도 제정키로 했다.

 

이밖에 사내하도급과 구조조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정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 ciaa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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