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친이계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대표 안경률 의원)’는 6일 개헌 간담회를 갖고 당 지도부에 개헌 특위 구성을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참석한 소속 의원은 30여명으로, 의원 발제는 김영우·권택기·장제원 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의원들은 개헌은 왜 진행돼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권력구조 이외의 개헌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를 진단·점검하고, 국가적 틀을 재정비해 도약과 비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큰 틀의 방향에서 당위성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헌법체계의 취약성, 현실과의 괴리, 시대정신과의 부적합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등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정치는 신뢰이자 국민과의 약속이 중요하다. 이미 17대 국회에서 당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한나라당도 당론으로 개헌 추진을 확정한 바 있다. 개헌의 여러 요소와 쟁점에 대해 자신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 함께 필요성과 당위성만을 가지고 임했던 지난 ‘세종시 수정안’을 반면교사로 삼아 친박계 의원과 야권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음은 의원별 개별 발언록
○ 조진래 의원 : 현 헌법체계의 정당성이 취약하다. 기본권, 통치구조 외에도 많은 요소에서 이론적으로 배치되는 조항이 있다. 세부적인 개헌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차명진 의원 : 왜 개헌을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권력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그러나 국민을 향해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개헌논의의 적합성을 가질 수 있다.
○ 심재철 의원 : 왜 개헌을 해야 하는가에 강한 인식이 필요하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 누구나 공감한다. 의총은 의견을 모으는 것이 아니다. 지난 17대 국회의 당론을 재확인하는 과정이다.
○ 이재오 장관 : 5년째 개헌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그럼에도 개헌을 또다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고흥길 의원 : 세세한 개헌 조항에 대한 설명이나 나열보다는 큰 틀의 방향성에서 접근해야 한다.
○ 진성호 의원 : 개헌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또한 유력 대선주자들과의 소통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항간에서 우려하는 ‘블랙홀론’의 논리를 깨는 탄탄한 이론적 바탕도 필요하다.
○ 이군현 의원 : 의총에서 개헌과 관련한 표결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개헌관련 TF구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 원희목 의원 : 개헌론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당내 논의기구 결성을 통해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손숙미 의원 : 소모적 논쟁이 되더라도 다양한 논의가 쏟아져 나와야 한다. 19대까지 가도 좋다는 각오로 공론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 권성동 의원 : 세대별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개헌의 정확한 목표(권력구조 포함)를 공유하고,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 유정현 의원 : 총-대선 시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이 필요하다. 지금의 개헌논의는 꼭 필요한 시대적 과제로, 이번에는 제대로 힘을 모아야 한다.
○ 박순자 의원 :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책임정치와 정당의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
○ 이춘식 의원 : 대통령이 신년좌담회에서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소명을 가지고 개헌에 임해야 한다.
○ 최병국 의원 : 개헌에 힘을 모아야 한다. 다양한 논의는 논의대로 진행하더라도 개헌을 꼭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 안경률 의원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우선 당내 특위구성을 촉구해야 한다.
○ 권택기 의원 : 당 지도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지도부가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 김효재 의원 : 개헌논의는 당위성 외에도 정치세력간의 협상력도 중요하다. 협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 안형환 의원 :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개헌논의가 돼야 한다.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성사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점을 잘 극복해야 한다.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 강성천 의원 : 내부 분열이 돼서는 안 된다. 지도부가 결정한 목표에 힘을 모아야 한다.
○ 이정선 의원 : 개헌논의에 대한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다. 진정성을 가지고, 개헌에 공감하는 의원을 규합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필요하다.
○ 백성운 의원 : 계파적 논의와 공감대 부족을 탈피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개헌 의총이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다.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 개헌의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정치적 협상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김동성 의원 :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가능성의 문제를 짚고 싶다. 어떻게 하면 개헌에 대해 많은 공감을 형성시킬 것인가에 힘을 쏟아야 한다.
○ 강승규 의원 : 개헌 논의 대상들을 견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소통이 중요하다. 개헌은 협상과 타협의 산물이다.
○ 임동규 의원 : 개헌에 대한 정략적 예단이나 정치적 재단이 아쉽다. 개헌 의지의 순수성이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 세종시 수정안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강력한 당내 추진기구가 필요하다.
○ 김기현 의원 : 개헌 추진을 위한 확실한 목표와 프로세스를 가져야 한다. 우선 친이계 내부의 통일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 정옥임 의원 : 개헌 추진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의구심을 떨쳐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추진했던 개헌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개헌 준비에 당당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힘을 모아야 한다.
○ 김소남 의원 : 개헌을 추진하려면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개헌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