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불법사찰 재수사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23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참석, “상당한 근거가 있고 기소가 될 만한 뒷받침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가지 재수사 또는 기소를 할 만한 근거 또는 자료가 나온 것은 없다고 사실상 재수사 요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특히 그는 “검찰이 수사했던 이상의 확실한 증거와 자료가 있으면 얼마든지 수사를 할 필요도 있지만 재수사하거나 기소할 근거나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키도 했다.

 

이어 김 총리는 “각종 정부-수사기관에서 정보수집활동은 필요하지만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은 잘못됐다고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다”면서 “수사는 검찰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고 개별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검찰 지휘감독은 법무부 장관이 각각 맡고 있다”고 말했다.

 

또 “총리가 관여하면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국민을 납득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전제에서 검찰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면, 좀 의심스러워도 존중돼야 한다”는 견해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검찰 기소독점에 대해 “사인(私人)이 소추하는 제도 역시 있지만 우리는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는 것을 전체 법질서를 유지하는 제도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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