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민주당의 추진하고 있는 ‘무상복지 시리즈’에 대해 사실상 사기라면서 맹비난하고 나섰다.

당내 경제통인 이 의원은 1일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에 출연해 “많은 사람에게 공짜를 주겠다는 것은 사기다. 많은 사람에게 무상혜택을 주는 방법은 하느님밖에 없다”며 “공산주의는 먹는 것, 주거문제, 의료 모두 공짜로 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안 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의 무상복지 재원대책에 대해 “민주당이 복지재원 소요를 덜 계산한 것 같다”며 “비과세와 감면비율 축소, 세출구조 5%삭감 등은 민주당이 평소에 안 하던 것인데 어떤 분야에서 축소하고 삭감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평소 재정지출을 늘리자는 주장을 해왔는데 갑자기 재정지출 수준을 내리겠다고 하니 믿어지진 않는다”며 “구체적 재원 안을 내놔야만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또 “4대 보험은 보편적 복지개념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공적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는 선별적 복지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차츰 확대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한다. 보편적 복지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고 그런 나라도 없다”고 단언했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