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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협상서 '작전지원 항목' 추가 요구당국자 "미국, 우리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상당한 금액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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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4  1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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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5차례의 한미 방위비분담 회의에서 미국 측이 전략자산(무기) 전개비용 분담 등을 관철하려는 목적으로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액수를 두고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이 같은 새 항목 신설 요구로 한미 방위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양상이다.

이달 18∼19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2019년 이후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5차 회의에서 미국 측은 방위비에 '작전지원' 항목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정부 당국자는 24일 밝혔다.

현재 방위비분담 항목은 크게 군사건설·군수지원·인건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미국 측이 '전략자산 배치'를 포함하는 '작전지원' 항목의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작전지원 항목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새롭게 항목을 신설해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체적인 방위비 분담액수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면서 "양측 조율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무 소그룹 회의에서 일부 기술적 견해차에 대해 좁혀 나갔으며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미국 측이) 우리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상당한 금액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에 우리 측에선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미국 측에선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나선 상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 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

앞서 1∼4차 회의는 호놀룰루(3월), 제주(4월), 워싱턴DC(5월), 서울(6월)에서 각각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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