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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서갑원 직무상실로 4.27재보선 6곳 실시확정국회의원 분당을-김해을-순천… 강원도 울산 중-동구 등
송현섭  |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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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27  17: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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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 이광재 강원지사와 전남 순천 서갑원 의원이 직무를 상실했다.

따라서 4.27 재보선 실시지역이 6곳으로 확정돼 성남 분당을, 경남 김해을, 전남 순천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게 되며 강원지사와 울산 중구-동구청장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이광재 강원지사와 서갑원 의원이 이날 각각 대법원 확정판결로 직무를 상실함에 따라 재보선이 치러지는 서거구가 2곳이나 늘어났다.

특히 서울 강남을 지역구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비롯해 서울 노원갑 현경병 의원과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 등도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2심에서 모두 직무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들 의원 및 단체장이 오는 3월31일 이전에 대법원에서 최종 형량이 확정될 경우 현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재보선 지역구는 최대 10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월말이후 직무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잔여임기가 1년미만일 때는 재보선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서 재보선이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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