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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려고 손가락 자른 사람을…”이광재-서갑원, 직 상실형에…민주당 “정치적 판결” 사법부 맹비난
한나라 “민주당 오만하다”.. 선진 “잘못된 정치선동이자 자가당착”
엄병길  |  bkeom@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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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27  16: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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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자당 소속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서갑원 의원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결국 지사·의원직 상실 확정판결을 받자 “보복 기획수사에 따른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법원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춘석 대변인은 27일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이날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한데 대해 “똑같은 정황에서 돈을 건넸는데 어떤 피고는 무죄를, 어떤 피고는 유죄를 받았다”며 “차이는 오직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당적뿐”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애초 박연차 게이트는 전 정권에 대한 보복 기획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참사가 빚어졌으나, 법원마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정의로운 사법부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며 사법부를 비난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오만하다”,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이광재 지사 판결과 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도정활동이 불안정했던 강원도가 제자리로 가는 것은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배 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은 범법자를 취임시킨 것을 사과해야 하는데, 대법원의 판결을 폄하하는 것은 오만한 행동”이라며 “결심판결을 정치적 판결이라 몰아붙이는 것은 그 누구도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정치적 판단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아전인수적 정치공세이며, 매우 잘못된 정치선동이자 자가당착이”이라면서 “이광재씨 사건은 전원합의체도 아닌 민주당과 가장 유사한 사상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아온 대법관이 주심이었고, 바로 그 해당부에서 판단한 결과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이 도지사는 기본적으로 군대를 안 가려고 손가락을 자른 사람인 만큼 공직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고 일축했다.

엄병길 기자 (bkeom@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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