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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개헌이 정략적? 공부 덜했거나 외국서 와""국민투표 거쳐서 금년 안에 새로운 틀이 만들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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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27  16: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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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특임장관은 27일 친이계의 개헌 논의 본격화에 대해 일부에서 정략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부를 덜했거나 외국에서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특임장관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 중심 시대의 국가비전을 위한 개헌토론회(주최 이군현 의원)'에 참석, 축사를 통해 "대통령이 말하면 정략이라고 하는데 헌법을 고쳐서 또다시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임기가 끝나면 그만 두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3년 전에 만든 5년단임제는 기본권, 국민재산권 문제 등과 함께 권력구조 문제가 있다"며 "5년마다 선거를 하니 멀쩡한 사람도 원수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특임장관은 "투표장에 들어가 표만 찍고 나오면 5년 내내 싸운다"며 "정치적 분열과 갈등은 사회 전반에 미쳐서 대통령선거 뿐 아니라 기초의원 선거 등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나고 분열이 아닌 통합을 하려면 5년단임제 말고 4년중임제가 좋다고 본다"며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도 다 좋다. 이런 것도 논의하고 저런 것도 논의해서 시대정신에 맞는 틀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특임장관은 "이번 개헌 논의는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자는 것으로 독재를 하자고 개헌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들이 좋아하는 안으로 투표해서 시대정신에 맞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적어도 개헌특위가 만들어져서 학자들이 연구한 개헌내용을 갖고, 국민투표를 거쳐서 금년 안에 새로운 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정숙 기자 frontier1@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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