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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북한, 핵무기 버리겠단 약속 지켜라”
용남군  |  ygshow@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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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26  17: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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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Barack H. Obama)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를 버리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주장한다(We insist that North Korea keeps its commitment to abandon nuclear weapons)”는 뜻을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미 의회 국정연설에서 미국이 핵무기와 테러리즘 등 세계 안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란 정부의 사례와 함께 한반도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같이 이야기했다.


이 발언에서 한국은 “뜻을 같이 하는 동맹국(stand with our ally)”으로 표현되어 있어, 전체적인 연설의 맥락상 ‘국제적 안보위협을 줄여나가는 일에 한국이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주제는 다르지만 26일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내놓은 “보편적 가치” 논리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알카에다 네트워크, 이란, 북한 등과 같이 세계평화를 해치는 조직들에 대한 제재가 “자유와 번영을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환(a part of how we are shaping a world that favors peace and prosperity)”이라면서, 유럽국가들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부활시키고 러시아·인도·브라질·칠레·엘살바도르 등 아시아 및 남미국가들과도 제휴를 강화하는 등 전지구적인 평화유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로서 북한을 시급한 안보문제 대상으로 두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보다 폭넓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얻음으로서, 편협한 이념논쟁의 선을 넘어 전세계인이 공감하는 대북정책의 논의방안을 꾸려갈 가능성이 기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건도 이날 연설에서 언급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협정이 “최소한 7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노·사 및 민주당·공화당으로부터 전례 없는 지지를 얻은 협정이니만큼 의회는 가능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밖에 한국에 관해서 “교사들이 ‘국가 건설자(nation builders)’로 인식되고 있다,” “가정의 인터넷 접속이 미국보다 더 많다”고 언급되는 등 미국 내 각종 사회적 문제가 논의되는 부분마다 우리나라가 독특한 사례로 등장하여 눈길을 끌었다.


북한 관련 안보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그동안 타국과의 경제적·문화적 교류 또한 꾸준히 추진해 온 우리나라의 성과가 드러나는 대목이니만큼, 이후 더욱 국제무대에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항상 ‘보편적 세계’의 시선에서 국내외 문제를 평가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북측에 다음 달인 2월 11일, 판문점에서의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개최를 제의한 상태다.

인턴기자 용남군 ygshow@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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