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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갑 “차라리 사형을 내려라”긴급 기자회견 갖고 대법원 상고 뜻 밝혀
김봉철  |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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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25  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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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별 두개(전과)를 달게 됐다. 어젯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오질 않더라. 자살해서 죽고 싶은 심정이지만 검찰에 기소되자 자살한 대통령 노무현처럼 사람들이 볼까봐 못 죽겠다. 차라리 사형을 내리면 마음이 편하겠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법치국가에서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겠지만 이것은 재판을 위한 재판, 죄를 주기 위한 재판”이라며 이같이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 본부장이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안영진)로부터 폭력 시위를 방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항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내란선동죄가 안되니 내란선동미수죄 등 갖은 죄목으로 바꿔가며, 한번만 받아도 기분이 좋지 않은 검찰 조사를 20여차례를 받았다”며 참았던 울분을 토해냈다.


그는 “10·4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는 친북 좌익 정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책동을 저지한 의거였고 명백한 평화집회였다”면서 “행사 종료 후 경찰 호위 속에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예정했던 약속을 경찰 측이 어겼고, 이는 당시 S모 경위의 휴대폰 통화내역만 확인해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재판부가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서 본부장은 집회 다음날인 2004년 10월 5일자 조선·동아일보를 들어 보이며, 그 증거로 제시했다. 그는 “이 보도가 그럼 허위보도냐”면서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재판부가 찾아 보지도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당시 보도를 살펴보면 이렇다.

오후 6시 20분 행사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우리의 메시지를 청와대에 전달하겠다”며 광화문쪽으로 진출을 시도했다. 경찰은 전경 버스 10여대를 맞세워 도로를 막고 접근하는 참석자들에게 물대포를 발사, 해산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져 1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일부 흥분한 시민들이 경찰을 향해 각목을 휘두르려 했으나 다른 참가자들이 제지해 과격 집회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참석자들은 “수호 국보법, 탄핵 노무현” 등 구호를 외치며 산발적인 시위를 벌이다 오후 8시쯤 자발적으로 해산했다. 경찰은 이날 69개 중대, 7000여명을 투입하고 전경버스 170여대를 동원, 시청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3중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삼엄한 경비를 폈다. (조선일보)


오후 6시 15분경 전직 북파공작원과 해병대전우회 등이 주축이 된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로의 행진을 시도해 곳곳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분위기가 가열되자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진압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4, 5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뿐 큰 사고는 없었다. 시위대는 오후 8시경 자진해산했다. 경찰은 집회가 열리기 전인 오후 1시경부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60개 중대 7000여명의 경찰력을 현장에 투입했으며, 검문을 통해 일부 참가자들로부터 위험한 시위용품 등을 미리 회수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서 본부장은 “경찰은 ‘평화행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60~70대 노인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방패와 워커로 가격해 당시 대령연합회 해병대 회장은 방패에 맞아 앞니가 3개가 부러져 6개월간 치료를 받았다”며 “노인들을 상대로 방패로 찍고 물대포를 쏜 경찰의 폭행과 폭력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구제역 때문에 가만히 있겠지만, 날이 풀리는 3월부터 다시 장외로 나가겠다”고 말해 대대적인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규탄성명을 낭독하기 위해 단상에 오른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사법부의 정의는 죽었다”면서 “서 본부장의 별(전과)은 범죄전력이 아니라 애국의 징표”라고 평가했다.


봉 대표는 “김일성 추종세력들이 판을 치는 등 정의가 누더기가 됐다”면서도 “이렇게 뭉치는 애국동지들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야당땐 논평 내더니 여당되고 관심도 없어”


사법부 만큼이나 정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는 “당시 집회는 불법도 아니었고, 오히려 시민들이 자제를 촉구할 정도였다”면서 “내가 실형은 받은 것은 물대포 맞는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대를 던졌다는 이유 하나였는데, 당시 좌익 단체들의 집회는 죽창이 등장하는 등 더 심했고 광우병 촛불시위 때는 수십대의 경찰버스들이 불에 탔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으로 3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한 신 대표는 “내가 구속됐을 때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대변인 논평까지 내더니 집권여당이 되더니 관심도 없다”면서 “우리가 없었다면 정권 교체는 불가능했다. 우리는 자리도 돈도 원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대령연합회 사무총장 자격으로 집회에 참가한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은 “애국지사들이 이런 처벌을 받는 것을 보니 울분이 터진다”면서 “이 판결에 대해 전국의 법학대학원 등 법학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양영태 협회장은 “대선주자라고 불리는 정치인들도 복지 운운하지 말고 서 본부장의 판결에 대해 각자 입장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인식 당시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사무총장은 “유신·민주화 운동을 했던 것을 후회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서 본부장과 함께한 8년의 세월이 자랑스럽다”면서 “무능한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현 정부를 질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서 본부장과 같은 형량을 받은 그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투쟁한 적도 없는 기회주의자들”이라면서 “언제 그들이 투쟁을 한 적이 있었냐”고 비꼬았다.

한편, 이날 국민행동본부는 2008년 1심에서 징역 1년8월·집행유예 2년(검찰구형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한양석 부장판사에 대한 자질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행동본부는 “한 판사가 검찰이 10년을 구형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게는 무죄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면서 “이념적 편향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 본부장도 법원의 판결에 불복,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10.4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란?


2004년 10월4일 반핵반김국민협의회가 주최한 국민집회. 이날 오후 3시 시청 앞에는 평일 오후라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30만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운집해 우파단체가 주최한 행사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집회로 회자되고 있다.


집회에는 강영훈, 현승종 전 국무총리,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과 채명신 전 주월한국군 총사령관,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등 우파 인사들이 연단에 섰고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해병전우회, 한국기독교총연합 350여개 우파 단체들이 집결했다.


이날 집회는 2004년 9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의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는 것이 좋다’는 발언으로 촉발됐으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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