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금요일이나 다음 월요일에 하루를 쉬도록 해주는 ‘대체 공휴일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지난해 대체 공휴일제와 관련해 제대로 검토한 바 없었으며, 올해도 대체 공휴일제 도입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대체 공휴일제’라는 단어조차 언급하지 않아 검토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회에서도 관련법 처리가 흐지부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대체 공휴일제에 적극적이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재정부, 지식경제부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문화부는 대체휴무를 도입하면 연휴가 늘어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관광 등 내수기반을 확충할 수 있고 고용유발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은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의 휴일 수당이 높은 현실을 바꾸지 않은 채 대체 공휴일제를 도입하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지난해 추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도 인건비 가중 문제와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한나라당 다수의원들이 반대해 연내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사실상 힘들다는 의견이다.

정부가 휴일 근무 수당 증가 등으로 인한 재계의 인건비 가중 문제와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는데다 한나라당내 다수 의원들이 견해를 같이하고 있어, 올해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사실상 힘들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문소영 기자 (sysmoon2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