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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취임에는 무리없을 듯정부, 정병국과 27일 임명 방침
김봉철  |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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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24  17: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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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24일 오후 국회에서 각각 브리핑을 갖고 최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지경위 전체회의 개최가 견해차로 소집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경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한나라당은 최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직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구비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큰 흠이 없다고 봐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민주당을 설득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은 최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 세금체납 등 부적격 사유가 너무 많아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장관 지명 철회를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의 임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국회에 한 차례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뒤,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오는 26일까지 보내줄 것을 국회에 공식 요청하고, 기한 내에 보고서를 받지 못할 경우 오는 27일쯤 최 후보자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같은 규정을 알고 있는 민주당 등 야당이 굳이 일부러 동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임태희 노동부 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 등도 야당의 반대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모두 장관에 취임했다.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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