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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北 6차 핵실험 강행하면 대북 원유공급 제한 추진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차단도 추진
홍범호 기자  |  hon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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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30  15: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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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호 기자]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국과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원유 수출에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외교당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은 핵무기 실전배치에서 그 상징성이 특별한 만큼 안보리 제재 결의에 강력한 요소가 포함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 대북 원유 수출 제한을 추가 핵실험시 신규 제재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22일 서울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양국 공조하에 안보리 및 독자제재 차원에서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바 있다.

김정은 정권의 '생명선'으로 불리는 대북 원유공급은 대부분 중국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원유공급 제한은 성사시 중국의 대북 압박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 정권 붕괴에 따른 혼란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주하는 중국이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대북 원유공급 제한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지만 한미가 추진하는 것 자체로도 중국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앞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위원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대표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도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와 이전을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인도적인 목적은 제외)을 담았다.

이와 함께 한미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경우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작년 11월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에는 북한이 해외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회원국에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강제 조항은 없었다. 따라서 한미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차단하는 강제 조항을 새롭게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지난 28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핵실험장 주(主)지원단지 안에 70~100명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대형을 이뤄 모여있는 것이 포착됐다며 6차 핵실험 징후가 한층 짙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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