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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무상복지 놓고 '자중지란' 빠져손학규-정동영-정세균 빅3간 이견에 파열음 터져나와
송현섭  |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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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24  15: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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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무상급식을 비롯한 무상복지 시리즈를 위한 재원대책을 놓고 지도부간 이견이 본격화돼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져들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4일 최고위 회의에서 “재정지출 구조개혁과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충분히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 증세는 없다고 못 박았다.

정세균 최고위원 역시 “부자감세 철회만으로도 재원을 상당부분 감당할 수 있다”며 “복지정책 내용을 합의된 뒤 비용논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으나 반론은 만만치 않았다.

실제로 앞서 민노당이 대선공약 등으로 주장한 부유세 신설을 재론, 당내논란을 야기한 정동영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며 추가적인 증세 없는 무상 복지정책들에 대한 손 대표와 정 최고위원의 견해를 반박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주말 “복지문제를 돈으로만 왜 보고 생각하는지 안타깝다”고 밝힌데 대해 정동영 최고위원은 “나는 복지는 돈이고 성장기반이라고 본다. 수세적으로 끌려가선 안 된다”라면서 증세 없는 무상복지에 의구심을 드러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더욱이 정 최고위원은 손 대표와 정세균 최고위원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한나라당 박 전 대표가 주장한 한국형 복지를 겨냥해 “가난한 사람을 자선으로 구제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부유세 신설을 주장했다.

천정배 최고위원 역시 “보편적 복지를 증세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곤란한 얘기”라며 “전 국민을 중산층 수준으로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증세 없이 할 수 있겠는가”라고 언급하는 등 무상복지가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란 여당 주장과도 유사한 발언을 했다.

반면 조배숙 최고위원은 최근 오세훈 시장이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세금문제를 들어 나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여권의 물타기”라고 했으나 사실상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인, 손학규 대표와 정세균 최고위원에 맞서 반기를 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용섭 의워이 단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보편적 복지재원조달 기획단’은 이날 회의를 갖고, 금주내 정책비전과 재원대책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앞서 무상급식 및 의료-보육에 반값 등록금 등 ‘3+1’정책에 일자리와 주거를 추가, ‘3+3’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획단엔 전 재경장관 강봉균 의원을 비롯해 홍재형, 김진표, 최인기, 장병완, 조영택 의원 등 고위관료 출신 인사와 김효석, 우제창 의원 등 교수출신 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해 무상복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종 궤도수정 가능성도 다분하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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