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부상하면서 미국 일각에서 다시 대북 선제타격론이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의 버락 오바마 정부나 도널드 트럼프 차기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들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언론이 일부 국방관리들 사이에서 원론적으로 거론되는 발언들을 전하고 있는 데다가, 민간업체에서 선제타격 시의 검토 가능한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를 때에 맞춰 다시 공개하면서 관련 논의가 오가는 형국이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데 대해 트럼프 당선인이 2일 트위터에서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터라 향후 트럼프 정부에서 대북 강경 대응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2000년 개혁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펴낸 저서 '우리에게 걸맞은 미국'(The America We Deserve)에서 북한 핵 원자로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surgical strike)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의 전략정보분석 전문업체인 '스트랫포'(STRATFOR)는 올해 1월 들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평가하고, 이를 무력으로 어떻게 억제할지, 어떤 수단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지, 북한의 보복대응은 무엇인지, 군사개입에 따른 비용은 어떤지에 관한 5건의 기존 보고서를 재공개했다.
이는 애초 지난해 5월 '북한 핵위협 제거'(Removing The Nuclear Threat) 보고서에 포함된 5편의 세부 보고서로, 마켓워치 등 일부 매체가 관련 보고서를 통째로 다시 싣고 있다.
스트랫포는 3일 재공개한 '무력으로 핵프로그램 저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선제공격과 관련해선 최소한의 공격과 자칫 전면적으로 비화될 수 있는 포괄적 공격 2가지 있는데 최소한의 공격 방안에 대해서만 살펴보겠다"면서 가능한 목표물을 제시했다.
스트랫포는 구체적인 타격 목표물로 5㎿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을 포함한 평안북도 영변의 핵시설, 황해도 평산 우라늄 광산, '북한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평성핵연구개발 시설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설들이 북한 핵 생산 시설의 심장부를 이루고 있다. 이들 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망가지면 북한 핵생산 네트워크는 최소한 수년간은 마비되고 저지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스트랫포는 이들 시설 이외에 'KN-08'이나 'KN-14' 같은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등을 타격 대상으로 거론했다.
또 4일 재공개한 북한 공격 수단에 관한 보고서에는 B-2 전략폭격기와 F-22 랩터 전투기 등 북한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항공 전력을 투입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도 3일 전·현직 국방관리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미국 내부의 우려를 전했다.
통신은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빠르게 확대해 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협상을 하거나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2가지 방안밖에 없다'는 점을 거론한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현직 관리들은 통신에 "북한의 미사일(ICBM) 시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사 전에 선제타격을 하거나, 중간에 요격하는 방안, 그대로 발사하게 하는 방안 3가지 안이 있다"고 말해 원론적이지만 선제타격도 옵션 중 하나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전쟁 우려와 한국의 피해 등 위험 부담이 큰 선제타격에 대해서는 비판론이 훨씬 큰 상황이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특별보좌관 출신인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군사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TNI) 기고문에서 동맹인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거론하면서 "설령 북한이 전쟁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군사공격은 참혹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CNS) 동아시아담당국장도 로이터 통신에 "미국이 북한의 시험용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다"면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것은 엄청나고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앞서 지난해 11월 연세대 통일연구원 주최 강연에서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위험하고 바보스러운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