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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높은 환율 때문에 서민 생활비만 올라""수출증대 파급효과 기대 어려워 서민, 엄청난 희생"
송현섭  |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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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21  14: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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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정부의 고환율 저금리 정책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내 경제통으로 유명한 이 의원은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과거엔 환율을 떠받쳐 수출을 늘리면 과실이 근로자에게 흘러들어오는 선순환 구조였다“고 전제한 뒤 ”지금은 수출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환율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환율을 높게 유지하면 수입물가가 오른다”면서 “고환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일부 대기업 수출을 도와주려고 서민들의 생활비를 엄청나게 올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환율을 떠받치는 것은 비용 없이 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환율하락을 막기 위해선 달러를 매입해야 하는데 외환평형채권이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고환율을)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 뒤따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정부의 물가대책에 대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다고 해서 즉각 잡혀지지 않는다”며 “평소에 신경을 써야지 오르고 나서 잡으려고 하면 ‘백약이 무효’인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기회를 놓친 부분이 있다”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 금리인상과 관련해선 “작년에 많은 전문가들이 올려야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올리지 않았던 것 같다”며 “한국은행이 무엇보다 물가안정에 신경 써야 했는데 어찌 보면 한은이 자기 할 일을 못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대신 추가 금리인상 여부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금리인상을 진작 했었어야 했다”며 “부동자금이 800조란 말이 있는 걸 감안하면 그냥 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대로 그냥 두면, 물가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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