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말도 안 돼!!”이고 구식 어법으로 표현하면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고 할 상황이 우리 눈앞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그 첫째가, 北이 핵을 개발해도 대륙간탄도유도탄(ICBM)을 쏘아 올려도 소위 G2라는 미국과 중국이 ‘6자회담’ 타령만 늘어놓고 북으로부터 끊임없는 남침위협과 군사도발에 시달리는 대한민국은 태우다 남은 원전 핵연료 재처리도 할 수 없고, 사정거리가 300km를 넘는 미사일은 개발 할 수도 보유할 수도 없다는 현실이다.

 
그 둘째가, 남침전범집단 김정일 자살특공대가 NLL 남쪽에 침투하여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 폭침시켜도, 대한민국영토인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으로 민간인까지 살상을 해도, 대한민국은 자제를 해야 되고 김정일이 제멋대로 굴도록 방관 방치해 온 중국 후진타오가 오바마 미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타령을 하는 것이다. 

그 셋째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 실세란 자들은 개헌에만 혈안이 되고 명색이 대한민국 야당이란 것들은 3대 세습이 북의 문화요, 천안함 양심선언이 나올 것, 연평도포격은 아군훈련 탓, 폭탄주 개그나 하고 정동영과 손학규는 연평도를 방문하여 보복은커녕“실탄사격훈련마저 중단하라” X 소리만 한다는 것이다.

그 넷째가, 미중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전쟁도발자 김정일을 제재하고 처벌은커녕 강제사과도 못 시키면서, 남북관계개선이 중요하다며, 남북대화와 비핵화 듣기 좋은 말만 나열했다. 결국 “맞은 놈만 억울하다.”는 얘기가 되고 마는 것이며, 대한민국은 김정일이 초계함을 폭파해도 연평도를 포격해도 “참아야 한다.”는 말이냐?

 
명색이 G2라는 미.중 정상이 만나 김정일의 “추가도발이 없어야 한다.”는 데에 합의를 했다지만, 이미 저질러진 도발책임에 대한 합당한 조치 없이 공정한 심판자나 원만한 중재자로서 역할보다는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미봉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천안함과 연평도포격을 한 김정일의 사과가 무엇보다 우선이다.

어차피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 한반도평화와 비핵화, 그리고 김정일의 재도발 방지를 논의했다면, 평화는 힘의 균형이 전제 돼야만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대한민국도 핵을 개발 보유해야만 김정일의 제2, 제3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고, 최소한 1000~1500km 사정거리를 갖는 미사일을 보유 했을 때, 비핵화 논의가 가능하다.

 
이런 전제나 요구가 배제 된다면, 그야말로 “말도 안 된다.” 할 것이며, 언어도단(言語道斷) 그 차제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핵 주권을 포기하거나, 미사일 주권을 양보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핵은 강대국의 전유물도 독점물도 아니며, 대륙간 탄도탄까지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이 1,000km 미사일에 시비할 명분도 없다.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것은,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북이 요구한 남북고위급회담 제안을 덥석 받아들인 정부의 태도로서 실망스럽다 못해 수상쩍기까지 하다. 초계함 다음엔 구축함이 피격당하고 연평도 대신에 백령도가 포격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중 두 정상이 연대보증이라도 했단 말인가.

미.중에 등 떠밀려 대화를 한다면, 北에 옷소매를 끌려 대화에 나간다면, 그것은 대화를 위한 대화에 불과하며, 사과를 받아내기 위함이라는 옹색한 명분(?)으로 김정일의 변명과 책임전가를 위한 굿판에 놀아나는 박왕자주부와,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으로 억울하게 죽어 간 대한민국 국민 61명의 원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백승목 컬럼리스트 (hugepin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