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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 한-미-일 3각 공조…사드(THAAD) 도입 카드명분 잃은 中, 한-일 군사협력도 가속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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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08  03: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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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미-일(韓美日) 3국의 대북 공조 체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에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벌인지 하루 만에 공동의 위협에 직면한 3국이 안보협력을 구체화할 채비에 나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55분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통화는 오전 10시 15분까지, 약 20분 간 이어졌다.

두 정상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對北) 제재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흔들림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실험 관련해 단호한 대응의지를 표명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오후 4시 40분쯤에는 아베 총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양국 정상은 약 15분 간 통화를 하면서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우선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포함된 결의안이 신속하게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향후 북핵(北核) 문제를 다뤄 나가는데 있어 지역 내 관련국들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한-일 양국간 협력은 물론 한-미-일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북핵(北核)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해 국제적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북한이 수소탄 핵실험을 주장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극구 반대했던 중국이 명분을 잃게 됐다는 지적이 많다.

그간 북한을 컨트롤해왔던 중국이 북핵(北核) 억지에 실패한 만큼, 더 이상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게 됐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6일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열린 2016년 외교부 신년초대회에서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면전에 놓고 북한의 핵실험을 공개 비판한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사드는 지상에서 50㎞ 이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면적이 좁은 한반도 환경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었다. 우리 군이 지상 40㎞ 이하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하층방어 중심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이런 환경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탄두를 발사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쏟아지는 상황이다.

일본과의 군사협력도 가속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정부와 검토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 협정은 한-일 양국 군(軍)이 정보와 물자를 서로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군사협력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아직 이들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한-일 군사협력에 속도가 붙을 경우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정치권과 여론동향도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을 감싸고 도는 전체주의 추종 세력과 친노(親盧) 더불어민주당이 사드(THAAD) 도입 및 한-일 군사협력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3월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을 언급, "진정한 주권국가라고 자부하기에 부끄럽다"며 이상한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9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사드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회에서 자꾸 거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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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반대
미국이 원해서 사드가 들어오는것은 좋으나요, 우리가 원해서 하는것은 반대 합니다. 또 저는 사드에 붙어 있는 레이더에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사드 자체는 반대 합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를 일부로 자극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반대 합니다, 미국이 모든 경비를 다 투입하면은 좋아요, 하지만 아니면 아닌것입니다.
(2016-01-08 08: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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