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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에 배 아픈 北…“용납할 수 없다” 주장1965년 한일기본협정으로 6억 달러 받은 한국, 또 ‘위안부 문제 해결’하자 머리 굴리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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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03  0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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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전경웅 기자) 지난 1일 북한 외무성이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타결’을 놓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왜 이럴까. 이유는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엿볼 수 있었다. ‘돈’ 때문이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일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일 양국이 합의했다는 것은 정치적 흥정의 산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대변인 간의 문답 형식 글을 통해 “일본이 세계 여러 나라 여성들을 상대로 감행한 성노예 범죄는 국제적인 특대형 반인륜 범죄로 피해자는 조선 반도 남쪽에만 아니라 북에도 있고 다른 아시아 나라에도 있다”면서 “이는 돈 몇 푼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과 일본을 싸잡아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어 “일본은 전쟁 범죄와 특대형 반인륜 범죄에 대한 국가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 철저한 사회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미국이 일본과 남조선을 저들이 추진하는, 침략적인 3각 군사동맹에 묶어 놓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타결을 부추겨 왔다”면서 미국까지 동시에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이 병신년 새해 벽두부터 한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난하는 이유는 김정은 정권이 봉착한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지난 1일 병신년 신년사에서 북한 식량사정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대남적화통일’ 만큼이나 비중 있게 말했다. 농수산물 경작량 증가, 산림복구 등도 같은 맥락에서 강조했다.

이는 2015년 ‘8.25 남북 공동보도문’을 내놓은 뒤 한국 정부를 유혹해 거액의 ‘차관’을 도입하거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한 외화수입을 기대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가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라며 당 관계자와 주민들을 독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한 푼이 아쉬운 김정은 입장에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수십 명이 생존해 있는 위안부 관계자들을 위해 1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출연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은 배를 아프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다.

게다가 김정은 정권은, 한국은 1965년 한일기본협정 체결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공여 3억 달러, 장기저리 차관 3억 달러를 받았음에도 일본군 위안부 협상으로 또 다시 돈을 받아냈으므로, 이런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북한은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계산은 김정은 정권의 착각일 뿐이라는 해석이 많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맞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단 한 푼의 배상금도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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