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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당국이 최근 국내 외화 암거래시장을 겨냥한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자유북한방송국 양강도 혜산시 통신원에 따르면 북한당국이 외화암시장에 대한 각종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외화환율을 암시장의 환율에 가까이 접근시켜 암거래시장을 무력화하려고 하지만 급상승하는 암거래 환율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통신원은 “화폐개혁 직전 암시장의 위안화 환율은 구권 580원대(1위안)에 교환했는데 화폐개혁 이후 환율이 증가되어 지난 17일 530원(회령시)으로 100배 가까이 육박했다”며 당국은 지난 1월 초 “암시장외화를 잡을 목적으로 국가 외화환율을 암시장 비율에 가까운 1위안 당 230원(당시 암시장 환율 260원)으로 올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며칠사이 “암거래 환율은 1위안에 550원으로 크게 올라 당국의 계획은 닭 쫒던 개신세가 되었다”며 이제 북한당국이 “환율을 지속적으로 올릴지 아니면 여기서 그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당국이 “암시장을 장악하려 촉각을 세우고 있지만 주민들의 원화(북한)에 대한 기피와 외화에 대한 선호 현상, 그리고 국가경제 호전이 없는 한 계획이 현실화로 변할 가능성은 없다”고 통신원은 설명했다.
북한당국이 암시장을 통제하고 환율을 올린다 해서 암시장이 자취를 감추고 국가외환은행에 외화가 쏠릴 것이라고 타산하는 것은 어리석은 발상이며 생필품, 식량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외화암거래의 확대는 필연적이다.
북한은 현재 국가 시스템 자체가 거의 무너진 상태이며 특권층과 권력기관은 단속과 통제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다. 암거래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들의 호주머니는 뒷돈과 뇌물로 가득 채워진다.
통신원은 당국이 “임시적인 방책으로 눈에 보이는 외화환율차액은 축소할 수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불법거래와 암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며 이 계획은 “독재 권력층만 살찌워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을 극대화 시킬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은호 기자 kyza@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