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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10일 북한 인권상황 논의…지난해 이어 두번째北인권결의안 채택 수순속 안보리 9개국 요청…대북 압박 강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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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06  0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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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김화영 특파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오는 10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는 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상황에 대한 안보리 회의를 10일 오후 2시 30분 소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안보리의 12월 순회 의장국이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이미 안보리의 안건으로 올라 있는 상태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처벌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지난해 유엔총회를 통과된 직후인 12월 22일 안보리가 회의를 열어 최초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올해 다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이 같은 논의를 되살리겠다는 의미이다.

안보리가 동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유엔의 주요 의제로 다뤄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북한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최근 안보리 15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 칠레, 요르단,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스페인 등 9개국이 올해도 회의를 열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에서 인권 범죄가 지속되는 한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조명하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기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ICC회부·책임자 처벌'을 골자로 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가운데 열리는 것이다.

지난달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압도적 찬성 속에 가결된 이 결의안은 오는 20일 전후로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전례에 비춰 통과가 확실시된다.

유엔 안보리 12월 의장국인 미국의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대사
유엔 안보리 12월 의장국인 미국의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대사

안보리 회의가 열리더라도 중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재론하는 것에 반대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중국은 지난달 북한의 인권을 의제로 안보리가 소집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며, 안보리는 인권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는 요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국의 반대 시 안보리가 '절차적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유엔 규정에 따라 9개 안보리 이사국의 찬성이 있어야 논의가 가능해진다.

유엔의 서방 외교관들은 이런 경우가 되더라도 9개국의 찬성을 끌어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안보리의 결의는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실제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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