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김은정 기자] 미국과 일본 정부는 무력 공격을 받을 위협이 없는 '평시'부터 미군과 자위대를 일체화해 운용하게 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7일 보도했다.

두 나라는 오는 27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에서 합의 예정인 방위협력지침(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추진키로 했다.

양국은 미군과 자위대의 평시 연동성을 높이기 위해 외교·안보 당국자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기관을 설치함으로써 낙도 점거와 같은 '회색지대 사태'(자위대 출동과 경찰권 행사의 중간에 있는 사태) 등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997년 개정된 현행 가이드라인은 일본 유사시나 한반도 유사시 미·일 정부의 과장급 대표가 참석하는 합동조정그룹과, 주일미군과 자위대 대표가 참석하는 '공동조정소'를 설치키로 했지만 상설기관은 아니었다. 

이와 함께, 미·일은 평시에 공동 경계 임무에 투입된 미국 함정에 대한 자위대의 연료 보급이나 보호 조치가 가능하게끔 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 개정 방침은 미국과 일본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는 차원이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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