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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산정협의 요구 ‘갈등 조짐’최근에는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
홍범호 기자  |  hon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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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11  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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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북한이 작년 우리 정부에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산정 협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11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실무자가 우리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측을 방문해 구두로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관련한 협의를 하자는 의향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그러나 그 즈음에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현안이 대두됐고 노동규정 관련한 사안이 더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토지사용료와 관련해서는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 당국이)협의를 하자는 의향을 구두로 전해왔고 공식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종의 토지세인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에 대해 남북은 공단 조성 당시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 개발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2004년을 기점으로 10년이 지난 다음해, 즉 2015년부터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에도 북한은 지난 2009년에 3.3㎡당 5~10달러의 토지사용료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당시 이 금액도 북한보다 평균 임금이 약 30% 높은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들이 3.3㎡당 2.8달러의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금액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내 북한 노동자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데 이어 토지사용료 산정 문제까지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경제난에 잇따라 무리한 요구를 우리 정부에 요구하면서 개성공단 관련 남북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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