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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자체 인권법 올해안에 제정 계획"4월부터 재가동
이상현 기자  |  webmaster@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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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01  01: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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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북한이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북미 접촉에서 장애인과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북한판 인권법'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 특파원을 지낸 마키노 요시히로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원은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미국 관리들과 만나 "우리는 올해 안에 인권법을 마련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들었다고 RFA에 말했다.

마키노 연구원은 "국제 사회의 비판에 신경 쓰는 김정은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리 부상 등이 국제사회와 인권문제를 논의하려면 강제수용소를 의제에서 제외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마키노 연구원은 결국 북한의 '인권법' 마련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북한 체제는 인권에 관해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으며 인권법 자체도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지난달 18∼19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부상 등 북한 현직 관리들과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미국 전직 관리들이 만나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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