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윤호 기자] 크로아티아에서는 지난 월요일(현지시각:2월2일)부터 저소득층 신용 불량자의 부채를 탕감하는 과감한 정부 정책을 발표했다. . 이에 수많은 크로아티아의 빈곤층 시민은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에 반가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일명 "뉴스타트" 프로그램으로 불려지는 이번 정부 정책은 크로아티아에서 약 317,000명의 신용 불량자들이 혜택을 받는 행운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크로아티아는 4백4십만의 비교적 적은 인구를 가진 지중해 연안 국가 중에 하나로서 신용 불량자의 인원의 증가로 국가 경제성장에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6년간의 경기 침체 이후에 크로아티아는 올해도 역시 저성장이 예측되고 있어 정부는 중요한 결단을 내린 것 같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는 약 6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가 이번 정책에 대해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밀란카' 크로아티아 수상은 로이터 통신을 통해 전했다.

"이로 인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에 혜택을 받는 신용 불량자들은 무겁게 지고 있던 짐을 덜고 새 출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전 정책에 적용되는 기준을 살펴 보면 : 신청자의 채무 총액은 $5,100 달러(한화 약520만원)를 넘지 않아야 하며, 또한 그들의 월 수입은 $138(한화 약15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다. 물론 신청자는 본인 소유로 된 재산 혹은 현금 저축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 조건을 통과하는 빈곤층 신용 불량자는 자신들의 채무를 면제 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이 정책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전례가 없는 특이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워싱턴 주제 ‘경제 정책 연구원’인 '덴 베이커'은 "빈곤층을 위한 다른 어떤 경제 활성화 정책과 비교할 수 없는 파격적인 정책이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전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정부는 약$ 3100만 달러의 자금이 지출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에 대해 크로아티아 정부는 단기간의 투자로 인해 장기적인 이득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커’를 포함한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이번 파격적인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전례 없는 이번 정책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최선 일지에 대해서는 확신 할 수 없다. 더욱이 이번에 혜택을 받은 신용 불량자들이 다시 같은 불량 채무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 대한 결과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는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