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와 긴밀한 좌파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현장에서 체벌을 금지한데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19일 교육계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이르면 올 신학기부터 문제학생 지도차원에서 팔굽혀펴기 또는 운동장 걷기 등 기합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앞서 ‘학생체벌의 전면금지’를 내세운 서울시교육청과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우선 교과부는 빠르면 이번 신학기부터 모든 학교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팔굽혀펴기 등 학생지도를 위한 기합을 허용하고, 체벌금지의 대안으로 출석정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 이주호 장관은 “일부 교육청의 체벌금지로 학교현장에 혼란이 많았다”면서 “균형된 시각교정을 위해 학교 자율 및 책임을 중시하는 대안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문제학생 지도를 위해 대안학교를 설립, 운영하겠다면서 우회적으로 교과부의 대책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곽 교육감은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 “현재 운영되는 학생연수원 정원의 4분의 1이상을 문제학생으로 채우려고 한다”면서 공립 대안학교 설립계획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문제학생 연수라면 흔히 해병대 캠프를 연상하는데 나는 그냥 질릴 때까지 신나게 놀도록 할 생각인데, 학생들의 가슴 속 분노, 답답함을 풀 장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는 “공부하기 싫다는 학생을 교실에서 쫒아내도 사흘도 안 돼 돌아온다”고 운을 뗀 뒤 “어떤 학생이라도 자신의 본분은 학업이란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의 대안학교 설립구상은 교과부가 신학기부터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기합을 허용하고 출석정지제도를 도입하는 입장과 배치돼 갈등의 소지가 다분하다.
더욱이 좌익성향 교육감들과 이들이 장악한 교육청 일각에선 교과부의 이번 대책이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출석정지제를 사실상 유무기 정학으로 악용해 문제학생들이 대량으로 퇴출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안으로 문제학생 전담학교를 만들자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반면 일선 교육현장에선 교과부와 교육청간 체벌금지 혼선에서 보여주듯 학생지도 방침에 대한 시각차가 너무 크다면서 “무슨 수로 문제학생을 지도하냐”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관계자는 “물론 일부 몰지각한 교사가 학생에 대해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사건 등에서 보듯 폭행수준의 체벌을 정당화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도 학급붕괴로 가는 교육현장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현장에서 자율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전교조나 일부 진보성향 교육감의 낭만적 교육관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곽노현 교육감은 “당장 올해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불가능해 연수원을 예로 든 것”이라며 교과부의 대책보다 중장기적 공립 대안학교 설립의사를 주장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