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유성연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정부의 ‘보건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단체는 28일 <보건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가 아니다. 우리는 보건의료영리화정책을 반대한다!>라는 제하의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보건의료영리화 정책들은 반드시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영리병원이 전면적인 허용이 예상되고 그로 인한 심각한 의료비의 상승과 의료양극화 및 지역 불균형이 우려되며, 보건의료 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명은 “영리자회사 허용은 결국 영리병원 도입의 근거가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영리자회사가 세워질 경우 지금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무엇보다 보건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공성과 효율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보건의료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의사의 양심적 진료가 저해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보건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가 보건의료영리화를 강행하며 내세운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그에 따른 수익창출, 의료인력의 해외 진출 등 일련의 정책들은 어떠한 구체적인 추진근거나 객관적인 효능‧효과 자료가 없어, 졸속 추진의 폐해만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지금 우리 보건의료체계에 가장 시급한 것은 보건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보건의료 접근성 확대, 보건의료의 내실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 생명과 건강을,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나몰라라 하는 정부의 보건의료영리화 정책들은 반드시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를 지속할 경우 우리 보건의약5단체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