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북한 주민이 지난 11일 해상을 통한 한국입국에 성공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주민 9명이 지난 11일 오전 6시 5분 경 전마선(소형선박)을 타고 서해 우도(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해상으로 넘어왔다”면서 “이들은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3명의 남성과 2명의 여성, 4명의 어린이가 포함된 이들은 황해도 내륙지역에 거주하던 형제 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입국한 9명의 북한 주민들은 국정원과 경찰, 합참, 기무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심문조에 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해도 지역은 80%가 산지로 이뤄진 북한의 지리적 특성을 볼 때 비교적 벌방지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서해바다를 끼고 있어 해상을 통한 부수입도 어느 정도 취할 수 있는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해안들은 남한과 가까운 지역인 것으로 해 해안경비구역으로 분류되어 군 당국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당국의 승인 없이 주민들이 자유롭게 바다자원을 활용할 수 없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 벌방임에도 불구하고 식량사정이 가장 혹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황해도는 ‘고난의 행군’초기만 해도 ‘전국 13개 도 중에 그래도 밥술이나마 먹을 수 있는 지방’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90년대 말부터 북-중 국경지역에서의 외화벌이와 밀수 등이 강화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못사는 고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이 지역은 최근 10여년 간 북한 주민들의 기본 탈북루트인 국경지역과 멀리 떨어져 탈북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設)이다.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고 성공할 확률이 최소한이라는 제한점을 잘 알면서도 해상을 통한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에만 해도 해상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은 총 27건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이 같은 해상탈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탈북을 방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0년과 올 해 들어 탈북 방지를 위해 두만강과 압록강 국경지역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수산사업소들과 해안선에 위치한 단위별 부업선들, 외화벌이를 명분으로 삼아 해상을 제 집 드나들 듯 하는 권력기관들과 군부대들의 외화벌이 및 부업용 어선들에 대한 수차례의 검열과 단속, 선원 물갈이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강압적인 단속과 통제로만 주민들의 탈북이 멈춰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북한 당국의 생각은 오산이다.
특히 2009년 11. 30 화폐교환 조치 후인 지난 한 해 동안에만도 해상을 통한 북한 주민 탈북건수는 5건에 달해 화폐교환 이후 더 피폐해진 북한 내부의 경제사정과 주민들의 생활형편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탈북 행열을 막기 위해 단속 통제와 처벌, 선전교양 같은 것들을 강화하는 것보다 실제적인 민생해결에 중점을 두고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길만이 현 정권유지에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유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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