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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9개 범죄 항목 ‘사형 구형 폐지’ 고려55개의 범죄에 대해 사형 집행
윤호 기자  |  jose@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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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30  19: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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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인더 외신] 중국 정부는 현재 55개의 범죄에 대해 사형 구형 죄목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 가운데 위조죄, 핵물질 밀수, 미디어법 등을 포함한 9개의 죄목에 대해서 사형제도를 완화 혹은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

‘정의의 법’에 중점을 둔 미국 인권 단체인 ‘두이후아’에 의하면, 중국은 전세계에서 사형 집행을 받은 총인원 보다 훨씬 많은 ‘사형 집행’을 매년 강행해오고 있다.

이에 9개의 범죄 항목의 사형구형 폐지에 대한 수정제안이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가인민의회에 제출됐다.

폐지를 주장하는 범죄 항목은 불법 자금 모집, 사문서 위조, 위조 지폐의 밀수 유통, 매춘 조직과 강제 매춘 행위 요구, 무기, 군수품 및 핵물질 밀매 등의 항목에 포함됐다.

여기에는 군인의 의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전시 상황 중 혼란을 야기하는 유언비어 행위 등 군대 관련 범죄 항목도 포함 됐다.

중국은 살인과 강도 그리고 성폭행과 마약 관련 사범 등을 포함해 총 55개의 범죄 항목에 대해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

또한 경제 사범과 관련해서 뇌물 수수 및 횡령과 같은 범죄도 사형을 구형 할 수 있는 범죄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높아, 중국도 이와 같은 사형이 집행되는 인원수와 사형을 구형 받는 범죄의 항목의 수를 점차 줄이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에는 모든 사형 구형에 대해 대법원에서 ‘재검토’라는 결정을 과감하게 내리면서 사형 집행 수를 줄이기 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매년 몇 명의 죄수가 사형에 처하게 되는지는 비밀로 남아 있다. 그러나 ‘두이 후아’는 작년에 집행된 사형이 지난 1983년에 비해 10분1 수준으로 감소한 약 2,4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은 점차 사형을 집행하는 범죄 항목을 줄여가고 있다. 지난 2011년 귀중 금속의 밀매, 범죄 수단의 교육, 불법 고분 도굴등과 같은 범죄 13개 범죄 항목에 대해서도 사형 죄목에서 폐지한바 있다.

또한, 지난 2012년 ‘불법 금융’ 사기에 연루된 한 여성 사업가의 사형 구형으로 ‘자본 유치 사기죄’에 대한 죄목이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기각한바 있다. 당시 여론은 이 여성 사업가의 ‘자본 유치’ 전략에 대해, 많은 다수의 국가에서 일반적인 사업가가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중국의 사형 제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중국의 변화에 대해 지켜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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