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임기 내 교육예산의 63%를 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에 배정하고 13%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등 학력 향상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은  “곽 교육감이 서울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이계성 공동대표는 <서울교육 망치는 곽노현 교육감 국민소환제로 퇴출해야>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아이들 학력신장외면하고 전교조에게 좌익혁명교육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거세게 질타했다.

논평은 “이제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은 학교교육만으로는 진학하기 힘들게 되었다”면서 “서민을 위한 교육한다던 곽 교육감의 학원 살리고 서민 죽이는 교육정책에 서울교육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들 학력보다 복지에 더 신경을 쓰면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꼴찌였던 서울의 학력은 더 떨어질 것”이라며 “체벌전면금지로 교사를 무력화 시키고 학생인권조례 만들어 학생들을 학교 밖 정치집회 참여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다. 학교를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좌익혁명의 전초기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곽노현 퇴출 없이는 서울 교육을 살릴 수 없다. 하루 빨리 국민소환제로 곽노현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0∼2014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임기 내 교육사업비 5조6300억 원의 63%인 3조5416억 원을 ‘교육복지’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에 2조1582억 원(38%),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분류되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서울형 혁신학교’에 각각 1조2321억 원(22%)과 1513억 원(3%)을 쓸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