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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민주당, 무상급식 철회 정면승부시 예산안 처리 둘러싼 서울시-시의회간 갈등해소 전기될지 주목돼
송현섭  |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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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17  21: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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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조례 철회여부를 놓고 시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과 TV토론을 통해 정면대결을 펼친다.

17일 서울시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오 시장은 오는 18일 밤 11시10분 KBS ‘생방송 심야토론’ 프로그램에서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과 ‘무상급식’철회에 대한 최종담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은 지난 1일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전면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촉발된 논란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오 시장과 이 최고위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김정재 의원 및 민주당 소속 김종욱 의원 등 총 4명이 출연한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 관계자는 “무상급식 논란에 따른 쟁점을 살펴보고 절충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청객과 시청자들의 의견까지 제시되는 만큼 자연스럽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무상급식 조례안의 폐기로 여론이 기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참여를 거부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태도와 달리 민주당이 토론에 응했다”라면서 “최근 ‘포퓰리즘’ 비난여론에 떠밀려 나온 것 같지만 무상급식을 둘러싼 오 시장과 시의회간 갈등이 해소되고 보다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오 시장과 시의회는 서울시 예산안 처리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는데 오 시장은 지난 16일 시의회에 대해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처리시한을 늦추지 말고 서울의 미래, 시민의 삶과 도시경쟁력에 직결된 예산항목을 모두 반영하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오 시장은 또 “경기도가 무상급식에 타협했다고 해도 서울시까지 타협할 순 없다. 서울은 다르다”고 전제, “시의회에선 11월10일 제출한 예산안을 빨리 처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시의회가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킨 무상급식을 볼모로 잡아 주요사업-정책예산을 보복으로 삭감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그런 일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법정 처리기한을 넘긴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안을 내주부터 심의키로 결정, 시정협의에 불참한 오 시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들 민주당 시의회 의원들은 “예산심의 지연으로 빚어질 시민불편과 고통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정례회의 회기를 29일까지 연장하고 예산안을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시-교육청 예산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며 “심의를 통해 무상급식 재원을 반드시 확보하고 한강운하, 축제-전시성 사업 등은 대폭 삭감하겠다. 오 시장의 의회출석 거부는 헌법 118조-지방자치법 42조를 위반한 만큼 대법원에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법정기한 내 예산안 심사를 못하게 조장해 시의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와 시의회간 무상급식 공방전은 이번 TV ‘맞장토론’을 계기로 ‘극적인 타결이냐, 법정공방이냐’는 기로에 서게 됐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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