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4.8.9(토)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최된 제15차 ASEAN+3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올해로 17년이 된 ASEAN+3의 협력을 점검하고, 미래방향을 진단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ASEAN+3은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으로 이루어진다. 

윤 장관은 ASEAN+3가 1997년 외환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동남아와 동북아간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출범, 점차 농업, 문화, 교육 등 20여개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여, 이제는 명실 공히 동아시아에서 가장 제도화된 지역협력체로 자리매김하고, 여타 역내 협력체의 모범이 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윤 장관은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역내 여타 협력체와 중복문제가 제기되고, 새로운 이슈 해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인 만큼, ASEAN+3의 강점인 기능협력에 집중하여 이러한 상황을 발전적으로 개선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즉, 금융, 농업 등 그간 가시적 성과 분야는 지속 강화하면서, 동시에 빈곤퇴치, 수자원 관리 등 성과 부진 분야와 연계성, 공공행정 등 신규사업 추진 가능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한국이 주도하여 설립된 “제2기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II)”의 동아시아 공동체 설립 비전 및 59개 권고사항 관련 검토가 금년에 진행중인 바, 윤 장관은 동 검토가 ASEAN+3 협력의 중장기 방향 설정에 갖는 의미를 감안하여 회원국들이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우리의 지속적인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회원국들은 EAVG II와 관련한 한국의 주도적인 기여를 평가하고, 2015년 최종보고서의 정상회의 제출을 기대했다. 

한편, 윤 장관은 동북아내 Asia Paradox 현상에도 불구하고, ASEAN+3 차원의 기능협력 분야 진전을 위한 협력에 대해서는 한·중·일간 공감대가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3국의 협력은 ASEAN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서로 추동하면서 발전하고 있으며, 3국 협력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향후 동아시아 전체에 모범적인 협력 메커니즘이 형성되도록 공동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저지와 비핵화 진전을 위한 ASEAN+3 회원국간 공조를 강화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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