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아스 美7공군사령관의 국산훈련기 T-50 체험비행 - 미 7공군 사령관이 직접 체험비행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한장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수 많은 방산수출 전문가들이 물밑에서 노력을 하였다. 미 공군에 T-50이 납품되면 약 100억달러(약11조원)의 방산수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글로벌디펜스뉴스]우리 정부는 방위산업 수출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방위산업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건국대(총장 송희영, 경제학 박사)에 “방산수출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위탁운영으로 방산수출 전문가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국대 국방획득교육센터(센터장 변영환 교수)에 개설된 ‘상반기 방산수출 전문가 양성과정‘은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현장 실무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방산수출의 특성 및 관련 제도”의 주제 하에 방산수출 특성이해, 외국의 획득체계 및 특성 분석, 제안서 작성법, 정부의 지원제도 등 우리 기업들이 방산수출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3일에 걸쳐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과정으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건국대학교에서 강의가 이루어졌다.

이 교육과정에는 방위사업청 방산수출 진흥과장, 방산수출 전문 법무법인 변호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문요원, KAI 전현직 임원 등 대한민국 방위산업 수출현장 최일선에서 경험과 Know-how를 획득한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았다.

강의를 맡은 교수진은 이미 지상무기,  KT-1, F/A-50 등의 대형 수출을 통해 많은 실전적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로 실무적인 교육과 더불어 방산수출 초기에 노하우가 없어 실패를 했었던 뼈아픈 경험, 자료 수집을 위해서 밤낮으로 동분서주 했었던 경험, 해외전시회에 출품하던 우리 무기체계가 서류 착오로 다른 나라에 억류되었던 경험 등 방산수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례 등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였다.

방산제품의 경우 기술 및 제품의 불법적인 유출은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보안규정이 매우 까다로워 일반 상용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게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수업에 참가한 업체 관계자들은 고충을 토로 하였다.

▲ 최근들어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대항전 형태로 바뀌고 있다. 전문가 양성 없이는 '총성없는 전쟁' 에서 승리할 수 없기에 우리나라도 국운을 걸고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방위산업수출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어 지고 있다.

▲ 건국대 국방획득교육센터(센터장 변영환 교수)에 개설된 ‘상반기 방산수출 전문가 양성과정‘ 참가자 단체사진

방산수출에 ‘린다김’ 은 옛말, 철저한 정보수집 및 시장분석이 ‘승리의 원동력’

예를 들어, F/A-50 수출과 같은 대형계약이 성사되면 언론에는 사진 한 장과 관련 기사가 나오는 것이 전부이지만, 이 계약들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정보수집 및 분석 등의 작업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협상과 전쟁을 방불케 하는 첩보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드물 것이다.

즉, 대형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원, 청와대 등 대한민국의 모든 국력이 동원되는데, 모든 선진국들이 글로벌 방위산업 수출시장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방산수출 월드컵 국가대항전’ 인 것이다.

세계적인 군비 축소로 현상으로 인하여 방산수출 시장이 축소되자 선진국의 대형 업체들은 각종 M&A를 통해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으며, 자국의 시장이 축소되자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에 우리나라의 방산제품 수출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였다.

교육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돌파하면서 각종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및 유럽 선진국들과 경쟁하지 않는 틈새시장을 선점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모든 기종의 항공기를 만드는 미국이 유일하게 만들지 않는 첨단 고등훈련기 시장을 선택하였는데, 첨단 고등훈련기인 T-50이 훈련기로 쓰기에는 너무 고가라서 계약이 성사되지 잘 않자, 이를 F/A-50 경공격기로 일부 개조하여 필리핀과 이라크에 수출을 한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미국의 고등훈련기 교체사업(T-X) 에도 참가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F-35 조종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T-50의 일부 장비들을 F-35와 동일하게 바꾸어야 하며, 공중급유 기능 등 미 공군의 요구사항에 맡게 개조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또 항공기 개조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00대의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T-X)에서 우리나라의 T-50이 선정되게 되면 약 100억달러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는데, 미 공군이 선택하였다는 점이 부각된다면 추가적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T-50의 미국 수출이 유력시 되는 점은 우리나라가 록히드마틴에서 생산한 F-35를 차기전투기로 선택하였는데, F-35의 생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이 T-50의 개발에 깊숙이 관여하였기 때문에 기체 개조가 용이하고 추가적으로 로열티를 가져갈 수 있기에 미국 정부가 한국의 T-50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즉,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수출이 부진하여 수출 실적이 필요한 T-50과 F-35에 대해서 ‘상호구매‘를 통해서 WIN-WIN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T-50의 미국수출과 F-35의 한국수출은 전혀 다른 계약이지만, 이런 '빅딜'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방산수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패키지딜’ 혹은 ‘절충교역’ 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패키지딜’ 은 방산제품 판매국이 제품 판매 계약을 구매국과 체결하는 조건으로 학교, 병원, 사회간접자본 등을 건설해 주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이다. 이런 조건은 방산물품 수출입 계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계약이지만 방산수출의 특성상 정부대 정부의 계약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전혀 다른 조건의 계약을 묶어서 상호간에 '빅딜'이 가능한 것이다. 

또, 절충교역은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대신 방산제품 판매국이 구매국에 기술이전을 해 주거나, 혹은 구매국 기업들이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상호 Win-Win 하는 계약을 말한다.

▲ 무기구매 사업을 하면 절충교역으로 기술이전, 수출물량 확보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절충교역으로 획득한 T-50 설계생산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F/A-50 을 해외에 수출한 바 있다. 또, 미국의 훈련기 교체사업에서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에 절충교역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규모는 더욱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 발간 ‘절충교역 백서‘, 지난 30년간 절충교역으로 174억달러 경제효과 발생

방위사업청은 6월 28일 발간한 ‘절충교역 백서’를 통해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하면서 절충교역으로 얻은 파급효과가 174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T-50 설계생산 기술을 확보한 것이 가장 주요하였는데, 이 기술 확보로 인하여 T/A-50의 수출이 가능해졌고, T-50의 미국 수출 또한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즉, 대형 무기구매 사업을 하면 무기구매 금액의 100%가 방산제품 판매국가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절충교역'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보잉사나 혹은 록히드마틴과 같은 글로벌 초대형 업체에 단독으로 제품을 납품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우리정부가 대형 무기구매 사업을 하면서 절충교역 조건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일정비율 이상 구매할 것을 보잉이나 록히드마틴과 같은 초대형 글로벌 기업에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기술 및 납품물량을 일정부분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기술을 이전받고 물량을 납품하게 되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에 납품한 실적이 쌓이게 되고, 노하우 및 각종 파생기술들이 쌓이게 되기에 추가적인 수출물량도 확보할 수 있어 기술수준이나 규모가 영세한 국내 중소기업들을 한 순간에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일부 국민들의 경우 국방비를 매몰비용으로 생각하거나, 군 장성들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방비의 상당부분이 국내 산업 및 R&D로 재투자 되기에 중소기업 육성, 수출촉진, 내수경제 활성화, 기술개발, 일자리 창출을 위서라도 국방비 증액 및 대형 무기도입 사업은 꼭 필요한 것이다.

미래성장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정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붇는 경우가 있는데, 국방산업이 첨단 미래산업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손색이 없기에 무분별한 복지비용 지출을 절약하여 국방비 증액에 나설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방산수출 일등공신은 ‘60만 대군’,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경쟁력 확보

우리나라의 방산제품 수출업체들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게 된 이유는 60만이라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대규모 군대를 보유하고 있기에, 대규모 물량들을 납품하다보니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기술개발로 이어지는 등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국내에 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감에 따라 거의 모든 방산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되기에 국방비가 증액된다면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중소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산업이 국가예산, 수출입 국가간의 관계, 기술개발 및 기업육성, 일자리 창출, 국내 경제활성화 등 국가의 거의 모든 기능과 연관을 맺고 있기에 많은 수의 다양한 전문가가 필요하며, 이는 곧 고급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된다. 또, 수출경쟁력 강화로 인하여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세수가 증가하게 되므로 늘어나는 복지비용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도 있기에 우리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방사능, 지진, 화산,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성장동력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일본이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방산제품 수출에 국운을 걸고 시장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이 무기 수출을 금지하던 헌법을 고치고 글로벌 방산수출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일본 방산수출 기업들은 경쟁이 불가능한 미국업체들과의 진검승부를 피하기 위해서 동남아 주요 국가들을 목표 시장으로 삼고 있다.

▲ 한국산 방산제품들은 수십년간의 실전과 훈련 속에서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또, 60만 대군 덕분에 '규모의 경제' 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즉, 70년대부터 쏟아부은 국방비 덕분에 현재는 일본과 방산수출 시장에서 대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방비는 매몰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이므로 국방비 증액을 통한 첨단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사진 = 1980년대 팀스피리트 훈련모습)

방산수출 월드컵 ‘한일전’, 지는 국가는 기술식민지로 전락 ‘국가총력전 절실’

일본의 이와 같은 틈새시장 공략 전략은 우리나라의 수출시장과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어, 방산제품의 수출을 맡고 있는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과 일선 수출기업들은 일본의 파상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다.

일본 산업제품들의 경우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정밀성을 입증 받은 바 있는데, 방산제품의 산업경쟁력과 더불어 그 동안 전 세계에 이미 구축해 놓은 글로벌 영업망 그리고 경제개발 자금 등을 무기로 파상공세를 퍼 붓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2차 세계대전 당시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의 첨단무기 체계를 만들고 운영해 본 노하우가 있기에 일본의 방산수출시장 진입은 이제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전자산업, 조선산업 등 주요산업에서 이미 우리나라와 중국에게 추월당하였기에 아베 정권이 일본의 국운을 걸고 마지막으로 투지를 불태우고 있어 우리나라의 고전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방산수출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국운을 걸고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 총성 없는 세계 3차대전에서 패하는 국가는 성장동력 상실로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환경적 여건은 일본이 전 세계에 수 십년 전부터 깔아놓은 막강한 정보력과 자금력을 결합시킨다면 우리나라가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의 약점은 자위대의 수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일본 내수시장이 부족하며, 이런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여 각종 방산제품들이 매우 비싸다는 점이다. 또, 근래에 들어 실전을 치루어보지 않았기에 일본산 제품들이 전장에서 얼마나 성능을 발휘할지 미지수라는 점이 약점으로 손꼽힌다, 

반면, 우리의 강점은 60만 대군을 유지해야 하기에 미국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일정부분에서 '규모의 경제' 가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획득비용이 낮다는 점이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종 훈련과 실전을 거쳤기에 각종 방산제품들이 실전성능을 입증 받았다는 점은 장점으로 손꼽힌다.

▲ 2014년 상반기 방산수출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참가한 업체들

▲ 2014녀년도 하반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일정

방산수출 월드컵 ‘한일전’ 승리하려면 국방비 증액을 통해서 '기술 및 가격경쟁력 갖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것은 일본의 산업경쟁력이 워낙 강하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극복하고 일본과의 총성 없는 방산수출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각종 방산제품 대량구매를 통하여 국내 업체들이 가격경쟁력 및 기술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 국정원과 같은 해외정보기관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해외무기도입 사업에 대한 정보수집 역량을 제고하여야 하고, 기무사 및 군 방첩기관들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국내 방산기술의 해외 유출을 철저하게 차단하여야 한다.

과거 88서울올림픽과 2002월드컵 유치 경쟁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늦게 뛰어들었지만 국민적 에너지를 총 집결하여 일본의 공세를 뿌리쳤던 점을 감안한다면, '방산수출 한·일전' 에서 다시 한번 일본을 누르고 승리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일본과의 방산수출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승리하기 위해서 방위사업청과 교육기관 및 기업들이 힘을 합쳐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기에 조금은 마음이 놓이나,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과 국민들의 지지가 절실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다.